[따끈따끈 새책] ‘정책의 배신’…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내 편 네 편이 가르는 정치적 부족주의의 실험으로 치달은 선거가 끝난 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결국 정책이다.
현 정부가 선진국화 모델로 여겨 따라간 정책들은 여전히 ‘시험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낸 저자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방관’, ‘정년 연장 추진’, ‘신산업 정책’ 등 현 정부의 6가지 정책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이 정책들이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수립됐고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된 방향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결과물이라고 꼬집는다.
일례로 우리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경우 선진국은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시작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으나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주인공이 됐고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한층 어려워진 점도 지적한다.
저자는 “후진국 콤플렉스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복지 정책”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의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구호는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맹목적 추종의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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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윤희숙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308쪽/1만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