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관광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에 반대하며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10%→15%)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3일 관광 관련 연합 단체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관광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있는 관광산업에 '징벌적 규제'를 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업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지난 10년간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가 영업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관광 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해 왔다"며 "적자 상태에서도 부과되는 기금률을 인상하는 것은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고 수만 명 종사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복합리조트 산업은 수천억에서 수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허가 갱신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글로벌 자본 유치와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만 규제를 강화하면 국가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업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카지노 5년 갱신허가제 도입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의 관광산업 성장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