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민영화 대상"이라는 발언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하다.
17일 이 발언이 전해지자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구조조정 당하는 것 아니냐"며 안절부절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가장 큰 업무분야는 30년 만기의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판매가 쉽지 않다.
실제 최근 금리가 급등하자 주택금융공사도 할 수 없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지난 8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만일 공사가 민영화됐을 경우 이들 업무는 더 이상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신한은행이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나 1조원한도가 마감되자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았다. 수지타산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신 주택금융공사는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을 '기능별 민영화 검토'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학자금 대출과 역모기지론과 같은 노후복지 상품 등의 기능을 다른 부처의 유사기능과 통폐합하겠다는 차원 아니겠냐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일반 예금만 받아 30년 만기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기는 사실상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복지정책 차원에서 2004년 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킨 것인데, 만일 새 정부가 이같은 복지정책을 포기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