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기반 확충방안-해외수요의 국내전환 유도
정부가 16일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소비수요가 해외로 흘러나갈수록 소비증가→고용ㆍ소득증가→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취약해진다. 기존 제도와 규제가 국민들의 고급화ㆍ다양화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기장에 문화ㆍ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월드컵 경기장 등 종합경기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경기장에 각종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기로 했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임대료도 크게 내린다. 정부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소유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 관련 입지제한 기준을 회원제골프장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 인접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대중골프장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만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외유학 급증으로 유학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을 보강하고, 국회 계류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올해 중 완료할 방침이다.
비영리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간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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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국 숙박시설에 대한 '굿스테이'(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지정 권한을 관광공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주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숙박업소 인증 및 개선사업과 굿스테이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