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금리인상 시기 앞당겨 질 듯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해 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해 출구전략의 마지막 관문인 '금리인상'이 앞당겨 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상대책 접고, 거시정책 정상화 한다 =정부가 지난 2008년 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지해온 확장적 정책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경제가 정상 상태로 회복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5% 내외를 넘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회복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낙관했다.
이처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져 2%대에서 장기간 머물러온 소비자물가가 하반기에는 3%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1년여 동안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던 재정과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충격이 왔을 때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책기조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생활 여건 개선에 올인한다 =하반기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서민생활 여건 개선이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밑바닥 까지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요금을 동결하거나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제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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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위주에서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연금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든든학자금은 소득분위판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시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희망키움 통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일정 기간 교육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키로 했다.
민간 부문 고용창출력 높인다 =올해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이미 발표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외에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금융 공기업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7000여개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중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취업애로 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내 청년고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희망근로 종료 이후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만4000개의 '포스트 희망근로'도 실시된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현재 32개인 파견허용 업종을 시장수요를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과제 준비 =경제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이다. 생산 가능인력이 줄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2015년에 적용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8-9월에 확정된다.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세제 개편도 포함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을 한다는 원칙 외에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소득공제 중 기초공제 및 자녀수 공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 계획도 조정된다. 학교와 교사수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인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 방안 등도 마련된다.
녹색산업 육성은 하반기에도 변함없다.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규소 등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도 단행할 예정이다. 여야간 첨예한 쟁점사항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준설, 댐 착공 등 올해 계획된 공정을 완수하겠다고 명시해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