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美쇠고기 추가 개방 시기상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2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경제 이상의 문제"라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고 국회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20년간 미뤄온 농협개혁이 올해에도 무산된 것과 관련,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 업무에 치중하면서 농민지원이라는 협동조합 본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 지배구조를 바꾸고 지주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 "FTA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라며 "관세 철폐와 각종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FTA를 통해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6조5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보조금 개선 방안을 올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20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시장 투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이 농어촌 소득 증가는 물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10월 이를 개편하기 위해 농어업 보조금 기획단을 구성, 연말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해왔다.

유 장관은 다만 "한·미 FTA 재협상으로 농업분야는 쇠고기 논의를 배제하면서 돼지고기 냉동목살의 관세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국내 양돈 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벌었다"며 "이는 적잖은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