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은행세 요율 0.1% 이하, 중장기채까지 확대 적용 "원화는 빠져"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16일 "은행세 도입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9일 은행세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기들 하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은행세 요율과 대상과 관련,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것이며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세 요율이 0.1% 이하에서 정해질 것이며, 대상은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중장기채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차관보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본유출입 규제가 가능하도록 선언문에 명시한 게 신흥국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잘 부각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G20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판을 키울 모양"이라며 "프랑스는 내년 선진 7개국(G7)과 G20 의장국을 동시에 맡는데, G7 만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한 현 세계경제체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