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KDI 연구결과, 신뢰할 수 없다..국가통계 신뢰성 훼손" 반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통계청이 27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계청은 이날 "KDI의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공식 실업의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통계청 조사 방식과 대안적 방식의 설문을 설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재실업률이 현행 방식보다 4배 이상 많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KDI가 인용한 잠재실업률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한 개념이며 뚜렷한 기준없이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작성해 실업률 등 국가 공식통계의 신뢰성 훼손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은 KDI 조사는 소규모 표본(유형별 약 600명)에 의해 산출됨에 따라 오차가 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문항순서, 용어, 기준 등이 달라 보고서에서 정의한 실망실업자나 한계근로자가 많이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취업희망여부를 조사대상기간(지난 1주)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의 취업 희망여부를 질문하고 있지만 ILO(국제노동기구) 표준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취업희망 여부를 질문하도록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시점에서의 취업희망여부를 질문하게 되면 조사대상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응답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국제비교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주장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KDI는 현재 조사에서는 개인의 취업의사를 파악할 수 없어 의미있는 잠재실업지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여부를 조사하고 그 이유 등을 파악해 구직단념자 등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