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업황 침체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설비 효율화'와 '관세 방어'를 양대 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월 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철강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를 검토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일정으로 미뤄졌다.
대책의 핵심은 품목별 설비 조정과 수입재 방어 강화다. 석유화학업종처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열연강판·후판·철근 등 8~9개 주요 품목별로 설비 효율화 등 설비 조정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관세 대응책도 담긴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유럽연합(EU)도 과잉공급 대응 차원에서 수입쿼터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향후 이를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엔 3500억~4000억원 규모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포스코 등 철강기업과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출연해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통상부는 기재부에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15개 중 4개 품목이 승인됐다. 올해는 심의를 거쳐 할당관세 품목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품목에는 2~8%의 관세율이 적용돼 국내 업체들이 중국·일본 등 무관세나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경쟁국 대비 원가경쟁력에서 불리하다.
우회 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에 대한 방어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 등도 병행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