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보고 받은 구윤철 "지방이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관기관에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라"며 "공공기관도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회에는 관세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장, 한국관세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이 언급한 인순고식(因循姑息·낡은 관습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취함)과 구차미봉(苟且彌縫·일이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주선해서 구차스럽게 꾸며 맞춤)을 소개했다.

그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 하고(인순)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AI(인공지능)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해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한 국민 불편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실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노력과 산업 재해 등 근로자 안전 및 재난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