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 공급과 가까운 곳에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요금제를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지방 기업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리고 신규 원전 추가 여부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기후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에너지와 관련해선 지역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에 우선 적용한다. 지방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 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차등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볼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까지 지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비용이 따라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 수록 인재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유익이 생기지 않겠냐"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경상도나 전라도 아래쪽까지 내려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춰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낮 시간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계시별 요금제도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득이 될 것"이라며 "(계시별 요금제가) 별로 득이 안되는 24시간 가동 업체들은 지역별 요금제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본격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 한다"며 4가지 원칙으로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확대 △발전단가 인하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용량은 2023년 30GW 대비 3배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1kWh(킬로와트시) 당 100원 중후반대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100원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에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기업이 먼저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지침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이 우수한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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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미래 전력계획을 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 2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원전 확대 여부가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가스 등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계절별 시나리오를 포함해 안전성, 유연성, 간헐성 등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시뮬레이션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그 주장도 일리있는 주장이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산업경쟁력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태양광태양광은 이미 중국이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는데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태양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송 분야에서 내연차 중심의 공급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며 "지난해 전기·수소차 22만대가 판매됐는데 올해는 30만대, 2030년에는 65만~70만대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수도권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쓰레기가 소각을 위해 충청권으로 넘어오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수도권 내에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여러 정책을 추가하고 최대한 수도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