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18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과' 결과 발표
2487개 사업 중 감액·통폐합 901개(36.2%)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 역대 최고 수준
구조조정 목표 미달성시, 사유서 대국민 공개
정부가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산출한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감액·통폐합 36.2%)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없는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면 총 7조7000억원이 감액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올해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평가에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뿐만 아니라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개별평가도 포함됐다. 총 2487개 세부사업(2026년 185조4000억원 규모)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자율평가 대상인 1855개에 대비 약 600여개 늘어난 규모다.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 89개(3.6%), 사업개선 1497개(60.2%),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집계됐다. 특히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36.2%)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산 규모가 감액되는 대표 사업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안부, 57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복지부, 929억원),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금융위, 1242억원)' 등이다.
유사·중복 등으로 '탄소중립사업화지원(기후부, 27억원)',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전기설비안전점검(기후부, 33억원/1095억원)' 등은 통폐합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행안부, 3134억원)'은 집행관리 개선 이유로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다.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연계할 방침이다. 성과 부실(감액·폐지 등급) 판정 사업은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된다. '사업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추후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9월)해 '열린재정'에 각 부처가 직접 공개하고 철저히 소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외 없는 지출구조조정 반영시(감액 15%, 폐지 100%) 총 지출구조조정액은 7조7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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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관계자는 "감액 판정 사업에 대한 감액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를 대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재량지출(감액)의 규모나 범주가 더 넓은데, 개별 부처는 사업개선이나 정상으로 분류된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판단해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즉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각 부처가 '정상추진·사업개선' 평가를 받은 사업도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처는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통보했다. 부처에서는 이달 말까지 2027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는 다음달 중 열린재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