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역할, 21년 만에 부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부활한다. 2005년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재계에선 조사 리스크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의 부활과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부문,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사건에 대한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과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신설된 조사국은 2005년 폐지될 때까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다.
주 위원장은 "난도가 높은 중대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감시해 신속히 적발·시정함으로써 누적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과 같이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중대 민생사건 처리의 속도와 효과를 제고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 기류 속에 검찰의 반부패수사부 권한이 대폭 축소·조정되는 상황과 맞물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그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칼잡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