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성과급과 관련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양극화가 워낙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 발언은 최근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분배 요구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이 담긴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전액 자사주로 지급될 반도체사업(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 10%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을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000만원 가량(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OPI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리고 삼성전자가 불 지핀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카카오 노사는 전날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는 내달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신 총재는 또 최근 성과급 논의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성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볼때 임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금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에 대한 물가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후 첫 금통위를 주재한 신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신 총재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상함으로써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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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는 중동 전쟁을 꼽았다. 신 총재는 "중동 상황이 위험 회피 성향과 시장 다이나믹(dynamic·역학)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저희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수단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 개선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재는 "올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고, 반도체가 단기간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신 총재는 "이만큼 수익이 좋으면 그만큼 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도 재정을 통해 현실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