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세웠다.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를 겪던 농촌 지역에 월 1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소비·창업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현장간담회'에서 "농촌에 가보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고 사람이 떠나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 또 가게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있다"며 "기본소득은 이 흐름에 돌 하나를 던져 바꿔보자는 시도"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는 지난 2월 첫 시범사업 시행 이후 평균 4.7% 증가했다. 전입자 중 43%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수는 13.5% 늘었다.
간담회가 진행된 순창군도 효과가 확인된 시범사업 대상지다. 인구가 2만6738명에서 2만7607명으로 869명 증가했고, 가맹점도 1132곳에서 1348곳으로 늘었다. 순창군 풍산면에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매주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장터 운영을 시작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현금 살포' 비판과 관련해선 "몇백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 있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지역 안에서 소비와 창업을 일으키는 사업은 왜 비판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비 여력이 생기면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상점이 생기고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 창업한다"며 "일자리와 돌봄도 함께 생기고 지역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추가 공모 지역 5곳 안팎을 선정한 뒤 이들 지역에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재원 확보는 과제로 꼽힌다. 송 장관은 "경북 영양군의 풍력발전,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처럼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K푸드+ 수출 확대와 먹거리 돌봄 정책도 제시했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104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16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단감, 싱가포르 제주산 소고기·돼지고기,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협상 등도 잇달아 타결됐다. 또 올해 1~4월 전체 한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돼지고기는 222%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송 장관은 "1977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겼는데 이제는 식품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며 "관계부처와 기업이 함께 수출 저변 확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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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돌봄 관련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확대했고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도 재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스타벅스 논란과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논의 등 최근 현안도 거론됐다. 송 장관은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겪어온 아픔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기관 차원에서 불매를 하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 안 카페나 동네 빵집에서 커피뿐 아니라 오미자차·국화차·녹차 같은 우리 농산물 소비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왔다"며 "국내산 농산물과 농가, 소상공인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의 소비 문화가 더 확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논의와 관련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필요성도 언급됐다. 송 장관은 "농업 부문은 개방 압력 속에서 일정 부분 피해를 감내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의 초과이익 공유 논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 지원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당초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목표 대비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농업 부문에서도 정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