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문고를 개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정부가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기 악용사례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다만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탈세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단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됐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지이자 새로운 글로벌 항로의 요충지인 북극권 진출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BPA는 (현지시간)24일 '북극의 관문'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항만,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사무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극권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BPA는 우선 노르웨이 북부 최대 도시의 연중 부동(不凍)항인 트롬쇠항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항만 간의 정보 교환과 항만 운영 경험 공유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실무적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매달 둘째·네째 주엔 꼭 오리고기 먹자" 오는 11월까지 서울 상암광장·서울마당서 진행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산 오리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민생 대응형 소비 캠페인 '매월 오리데이'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상암광장(마포구 상암동 MBC 광장)과 서울마당(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산 오리고기를 4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오프라인 정기 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두 차례 진행된다. 매월 둘째 주 목·금요일에는 상암광장에서, 넷째 주 목·금요일에는 서울마당에서 각각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준비된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한정 판매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첫 현장 행보로 '청년 창업·스타트업'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그중에서도 창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고용률이 고령층에 역전되고 쉬었음 청년도 많아진 상황에서 청년들과 가장 먼저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청년들의 '끊어진 사다리'를 다시 잇겠단 포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6일 서울특별시와 '국가 K-테스트베드 실증 및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괄 운영하는 국가 K-테스트베드와 서울특별시의 기업지원 체계를 연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실증기회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참여기관의 인프라 개방을 통한 기업 기술 실증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실증 참여기업의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력 지원 △양 기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확산 노력 △양 기관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K-테스트베드 플랫폼 내 실증공모, 기술 성능 확인,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실시간 매출 등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행정 강화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관리 앱인 '캐시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시간 매출, 비용 등 정보를 보유한 민간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데이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 승인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시점과 발표시점 간 시차가 있어 적시성이 부족하고 정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향후 2년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금융시스템의 신용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예금취급기관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에서 상당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물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테스트는 '비관'과 '심각'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비관 시나리오는 팬데믹 위기 수준의 주가 하락과 함께 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수준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심각 시나리오는 중동 상황 장기화와 성장 양극화 심화, 원자재 가격 급등, 실물경제 둔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상정했다.

정부가 국산 밀 품질을 높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생산량 20만 톤(t), 자급률 8% 달성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년 밀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20년 제1차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해 생산기반 확대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밀 재배면적은 2020년 5200ha(헥타르)에서 2025년 9100ha로 1.7배, 밀 재배 농업경영체는 3010곳에서 5657곳으로 1.9배 늘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만으로 구체적 규모는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상환)을 실시한다. 긴급 바이백은 오는 27일과 4.1일(2.5조원)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다음달 1일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맞춰 정부는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을 가동해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WGBI 추종 자금 유입 기간(오는 4~11월) 동안 수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유입 촉진 방안도 강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더큰'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맡겼다.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을 맺어야 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및 그밖에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판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교육과 통계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대가로 가맹금 지급 등 가맹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중기연이 발표한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제26-03호)에 따르면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대(對) 중동 주요 수입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중동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전체 중동 수입 비중은 0.7%로 낮은 수준이나 상위 15대 수입 품목에 포함된 나프타,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비합금 알루미늄 괴 등 일부 품목에서 대중동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은 대·중견기업보다 높아 이번 중동전쟁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