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소진공은 지난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이 주최하는 행사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한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 공로를 격려하고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89만명 지원 △부담경감크레딧 신속지원 △소상공인정책정보 원스톱 통합 서비스 구현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 등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의 경우 지속적인 규제애로 발굴·건의를 통해 7년만의 국세청의 인하를 이끌어내며 경영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성과로 평가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규제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공단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업무 혁신 방안으로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할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는 일을 줄이지 않고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일을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업부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일 30% 줄이기는 재밌는 아이템 같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회사(두산에너빌리티)에 있을 때 가짜일 줄이기를 했다"며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보기가 있는데 공직에 와 보니 제가 퇴근을 안하면 다른 직원들도 야근한다고 퇴근을 안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공직자 보수를 주는데 상사가 퇴근을 안한다고 야근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되면 어떨까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간단히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할 것도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냐고 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5원 내린 1474.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분담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정부의 막바지 압박에 사업비 분담 관련 입장을 선회하는 광역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가운데 9곳이 전체 사업비 중 광역지자체 분담 비율 30%를 수용한 상태다.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가 분담 30% 비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들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반발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었다. 갈등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 미부담 시 국비 배정 보류 검토'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면서 시작됐다. 선정된 지역 10곳 중 경기도를 제외한 9곳이 도비 30% 분담 비율에 난색을 표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늘어난 시중 유동성 탓에 부동산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똘똘한 한채' 선호에 따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가, 환율은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에 대한 일각이 우려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최근 M2(광의통화) 증가율이 높아진 원인을 '시차'로 분석했다. 경기 방어를 위한 네 차례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국외 유동성 유입,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속도만 보면 위협적이지 않다.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 인하기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과 10월 M2 증가율은 8. 5%, 8. 7%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부터 집계한 장기평균(7.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인구(19~34세)의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탈진상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1위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애주기 단계 중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해 보여주는 이 보고서는 지표설계 과정을 거쳐 처음 발간됐다.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청년인구는 1040만4000명이다. 2000년(1288만3000명)과 비교해 200만명 넘게 줄었다. 전체 인구 중 청년비중도 28. 0%에서 20. 1%로 쪼그라들었다. 가구형태와 혼인관도 뚜렷하게 변했다. 혼자 사는 청년비율은 2000년 6. 7%에서 2024년 25. 8%로 상승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1인가구인 셈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30~39세 남성의 비만율은 2023년 50.

기획재정부 핵심 1급(실장급) 보직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이 교체됐다. 기재부 입장에선 내년 초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다. 기재부는 16일 예산실장에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각각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국장을 1급 실장으로 승진시킨 경우로 볼 수 있다. 조용범 실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예산실에서 보냈다. 예산실의 '에이스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정책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쳤고, 국장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행정고시 40회인 조만희 실장 역시 세제실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법인세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의 주요 과장급 보직을 거친 후 국장급으로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을 지냈다. 기재부는 지난달 3일 7명의 1급 중 4명을 교체한 데 이어 이날 2명을 추가로 교체했다. 1급인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에도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실장급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추진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성장가도에 들어선 소상공인 제품 10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탑스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해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했다. 특히 민관 1대 1 매칭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1부에서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엄선된 'TOP-STAR(10개사)'를 대상으로 피칭대회가 열렸다.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진심이다. 설계·시공·운영 등에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 파트너 한국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흐름이 국내 원전 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세계 최대규모의 회계·컨설팅 법인 PWC는 1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 C. Summer 원전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경우 73억달러 (약10조7700억원)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룰 것이라 발표했다. 고용 창출효과는 5만1400명이다. V. C. Summer 프로젝트는 원전(AP1000 2기) 건설 사업인데 2017년 웨스팅하우스 파산 이후 중단됐다. 현재 관련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조달 가능한 기업의 의향을 받아 사업재개를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내년도에는 미국내 발전소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수혜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의 시급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환율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재과열 우려 등 금융안정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6일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연 2. 5%로 동결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신성환 위원은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2. 25%로 0. 25%포인트(p)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랐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과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됐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심사를 진행했다.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다.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