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흉으로 포괄임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임금의 전면 금지는 유연근무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강제적인 금지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포괄임금을 악용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지도 지침과 현장 감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잦거나 외부 출장이 많은 영업직 등의 경우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수당 지급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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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17종 전부 핵심광물 지정… 정부가 직접 수급관리
희토류를 둘러싸고 국가간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의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에서 열린 주요 희토류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란탄(La)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의 희소금속류를 의미한다. 영구자석, 연마재, 세라믹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사용돼 활용도가 높지만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먼저 희토류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수출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핵심광물로 지정된 7종의 희토류를 17종 전체로 확대한다. 희소금속센터 종합정보시스템(가칭 희소넷)을 2027년까지 조기구축해 희토류 전체에 대한 전주기 공급망을 분석한다. 비축물량도 대폭 확대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희토류 원료(산화물, 금속 등)에 대한 제3국 수입대체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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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마사회장…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
한국마사회 새 회장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우희종 회장은 5일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에 첫 출근하는 것으로 3년 임기의 제39대 마사회장 업무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취임식은 노조가 출입을 저지하면서 무산됐다. 마사회는 최근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놓고 노조와 대립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과천 지역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가 포함됐으며, 마사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 이전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958년생인 우 회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 약학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수의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퇴직후에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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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본격화…부산 기점으로 균형성장 돛 올린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이날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해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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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축산물 수급 현장 점검…"설 성수기 공급 1.4배 확대"
정부가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수급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대구축협 축산물프라자를 방문해 축산물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에서 명절 대비 축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축산물 수요에 대응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 4배로 늘린다. 이달 16일까지 축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한우는 최대 50%, 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설 성수기에 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정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은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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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국인 5조 이탈에 환율 1470원 육박…엔저·강달러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등했다. 달러 강세 기조에 일본 엔화 약세까지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한층 커진 모습이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8. 8원 오른 1469. 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외국인의 역대 최대 규모 주식 순매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21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11월(2조8308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만 2조5800억원을, SK하이닉스에서 1조379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6조7639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일부 방어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3. 86%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술주 약세 속에서 그간 주가가 크게 오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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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17조 투자한 핵심광물…"해외자원개발 강화 필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로 쓰이는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자원안보에 치명적 위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선 수급처 다변화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자원외교 실패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외자원개발 재개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핵심광물의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요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핵심광물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원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원 대다수는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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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5% 관세 인상은 아니라지만'…미 관보 게재 전 막을 수 있나
통상 수장들이 '빈 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시간은 남아있다. 정부와 국회의 대처에 따라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다시 해소할 기회가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미국에서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귀국 이후에도 며칠 더 미국에 머물러 있던 여 본부장이 '빈손' 귀국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적은 이후 미국 정부는 내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내용에 25% 관세가 즉시 발효인지, 1개월 또는 2개월 여유를 두고 발효할지 등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을 포함해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길에 미국의 오해를 불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약속대로 속도감 있게 3500억달러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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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민원상담·현장소통 등 기본이 달랐다
농촌진흥청이 국민주권정부 첫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일 농진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농진청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상위 10%)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및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농진청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 평가에도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상위 10%)으로 평가 받았다. 농진청은 그동안 청장 주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했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실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신속한 농작업 애로사항 해결,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및 만족도 평가에서 중앙부처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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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K-전통시장, 바가지 요금 안돼!…"불합리한 관행 끊어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불합리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5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지방정부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사후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이를 위한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중기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장의 가치를 한단계 높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백년시장' 사업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발굴과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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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8.8원 오른 1469.0원 마감
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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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사료 수급안정 추진…5개 권역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공급 안정을 논의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계조사료 봄 파종 확대 등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중부권(1월 21일)을 시작으로 충청권(1월 27일), 전북도(1월 29일), 전남도(2월 3일), 경상권(2월 5일) 순으로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품질이 우수한 조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동계 작물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정부 지원도 확대했다. 하계조사료 직불금은 헥타르(㏊)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오르고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원이 신설된다. 동·하계 조사료를 이모작하면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산 조사료를 구입하는 소비처에 지급하는 이용촉진비는 기존 1㎏당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된다. 하계조사료는 유통 거리별로 이용촉진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료 품질등급제의 등급 기준도 세분화한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단기적으로는 동·하계 조사료와 유휴지 들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생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가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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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걸푸드'서 800만달러 MOU…할랄 한우 등 프리미엄 K-푸드 인기
중동·아프리카 최대 식품박람회 '걸푸드(Gulfood)'에서 한국 기업들이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걸푸드에서 1억1100만 달러(786건) 규모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800만 달러 규모(14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전년 대비 46%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걸푸드는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190개국·8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한국관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24개 기업이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렸다. 가공식품 수출기업들은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라면·스낵·소스·음료 등을 선보였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기능성 어린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설탕 무첨가 요거트와 유산균 스낵이 호응을 얻었다. K-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과일맛 파우치 음료와 저당 말차 스프레드도 주목받았다. 딸기·포도·키위 등 신선 과일도 함께 전시돼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양한 시식·시음 행사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