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인해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다만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에도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확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8년 이상 시간이 걸려 수도권 쓰레기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직매립금지 이후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에는 민간 소각장마저 없어 다른 지역에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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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국내계열사 대비 2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여부는 거래 비중 등만으론 판단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단 게 경쟁당국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92개 공시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3%다.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 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5. 3%(496조원)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 8%, 232조원)을 2배 이상 상회했다. 2024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 9%) △중앙(28. 3%) △포스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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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수부 예산, 7조3566억원 확정…국가어항·수산물 유통 위생 등 증액
정부가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올해 6조7816억원 보다 8. 5%(5750억 원) 증가한 7조3566억원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3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원, 감액 250억원으로 확정돼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원 증액됐다. 또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원 등 총 252억원이 증액됐다.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원, '평택·당진항' 5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등기타) 부문은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4억원 등 총 120억원이 증액됐다.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원 증액함으로써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유입되는 취약해안과 해상 부유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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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체질 바꾸고 경쟁력 강화…내년 산업부 예산 9조5000억 집행
정부가 주력산업 육성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X) 전환을 위해 올해대비 18% 증가한 9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912억 원(18. 8%)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원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자율제조 △피지컬 AI △AI 반도체 분야의 AX 확산을 위해 1조9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93. 7% 증액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1조7372억원을 투입한다. 초격차 기술확보가 주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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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부 예산 6.6% 늘어난 37.7조 확정…안전일터 구축 총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된다. 영세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재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밖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전국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6. 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에서 정부안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됐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 일터 예산으로는 △안전한일터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원)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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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시 100만원 추가 지급…기후부 내년 예산 19.2조 확정
내년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위한 구매융자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2배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기후부 예산이 올해 대비 9. 9% 늘어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79억원 증액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구축 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975억원 늘었다. 학교와 전통시장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도 122억원 추가됐다. 반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이차보전) 사업은 정부안보다 1281억원 감액됐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수관로 정비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도 각각 500억원, 195억원 조정됐다. 가파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사업은 사업기간이 단년도에서 2개년 추진으로 바뀌면서 내년 예산도 정부안보다 140억원 줄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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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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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부 예산 20.1조원 확정…농어촌 기본소득 637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20조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63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20조350억원)보다 1012억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18조 7416억원)보다 7. 4%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예산이 추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사업 대상지가 늘어났다. 추가된 곳은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으로 이들 지자체를 지원할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정부안 1703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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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4원 내린 1468원 출발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4원 내린 146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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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분기 GDP 성장률 1.3%…실질 국민총소득 0.8%↑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1. 3% 성장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1. 2%) 대비 0. 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0. 8%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잠정치)는 전기 대비 1. 3% 증가했다. 2021년 4분기(1. 6%)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8% 성장했다. 이번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1. 2%)보다 0. 1%p 올랐다. 속보치에서 이용하지 못한 분기 최종월의 실적치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 7%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 0%p) △설비투자(+0. 2%p) 등이 상향 수정됐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며 1. 3% 증가했다. 2022년 3분기(1. 3%)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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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분기 韓 GDP 1.3% 성장…속보치 0.1%p 상회
3일 한국은행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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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외환보유액 4307억달러…3년3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30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8월(4364억3200만달러)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11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06억6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잔액이 증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구성 요소별로는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793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88. 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전월 대비 13억9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64억3000만달러로 4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4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3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6000만달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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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공론화 방식 어떻게?…착공 더 늦어지나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확정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공청회나 공론화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당초 계획대로 연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건설 추진 여부가 확정돼도 신규 원전 가동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12차 전기본이 내년 확정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공론화 방식과 일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신규 원전은 당초 올해 안에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했던 만큼, 계획 차질을 피하려면 공론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