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소각장 확충에도 지역갈등 장기화 우려

정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인해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다만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에도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확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8년 이상 시간이 걸려 수도권 쓰레기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직매립금지 이후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에는 민간 소각장마저 없어 다른 지역에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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