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100억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서비스 흑자는 크게 늘었지만 해외 R&D(연구·개발) 발주 확대와 글로벌 앱스토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 증가로 지식재산권 적자가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연간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102억5000만달러 적자다. 전년(-73억7000만달러)보다 28억8000만달러 적자 폭이 커졌다. 수출은 414억6000만달러, 수입은 517억1000만달러였다.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51억9000만달러)와 문화·여가서비스(9억8000만달러)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문·사업서비스(-93억9000만달러)와 지식재산권 사용료(-70억3000만달러)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정보·통신서비스 흑자는 스마트폰 앱 탑재 등 플랫폼 관련 수출 확대 영향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증가를 하는 가운데 연상연하 커플의 초혼이 20%를 넘어섰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대비 8. 1%(1만8000건) 증가했다. 2023년(1. 0%), 2024년(14. 8%)에 이어 3년째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25만7600건)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19년 23만9000건을 넘어서는 수치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령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남자 30대 초반에서 1만2000건(13. 5%), 여자 30대 초반에서 1만1000건(13. 2%) 각각 늘었다.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53. 6건, 57. 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이 증가하는 배경으론 △30대 초반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의 기저효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세 가지가 언급된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위반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5000만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시정명령)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경고)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경고) 등이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956건에 대해선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고 이 중 1646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계엄과 탄핵 등으로 지난 1년여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시동을 건다. 중점적으로 논의 할 1호 의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혔다. 정부는 기존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이 모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조직이다. 정년연장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주요 참여 주체인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지난 1년여간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회적 현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의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협력사업 제안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조속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이찬진 금감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동결 영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가 상승이 연료, 물류, 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GDP(국내총생산)갭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동시에 경고하며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 한은은 19일 오전 8시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및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점검 TF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 흐름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3. 50~3. 75%로 유지했다. 경제전망(SEP)에선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향후 금리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는 기존 전망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 의견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전 없이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다수 위원은 지난 12월보다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사태의 경제적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가 충격을 일시적 요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 9원 오른 1505.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 악몽이 또" 월가 긴장…美 사모신용 폭탄 째깍째깍━ 국제금융 시장에서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등장한 표현이다. 이번 위기의 주인공은 미국 '사모신용'(Private Credit)이다. 사모신용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치솟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시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칫 2026년에도 2008년과 유사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정부도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사모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수준까지 번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국내 자금도 유입된 상태여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것과 엮이면 트리거(방아쇠)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6년 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그에게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추가경정 예산안이 화두였다. 설명은 명료했고, 구체적이었다. 인터뷰 내내 눈길을 끈 건 의원실 벽에 걸려 있던 사진 한 장이었다. 파인텍 고공농성을 다룬 사진으로, 굴뚝 위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파인텍 노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고, 중재는 성공했다. 노동자들은 426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 걸어둔 사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예결위 간사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이런 이력이 쌓여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 "지방 골목골목까지 재정이 따뜻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발언에서 예결위 간사의 모습과 굴뚝 사진이 겹쳐 보였다. 박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앞둔 부처는 예민해진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다.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 확대폭이 커졌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5년 9월 31만2000명을 기록한 후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2026년 1월 10만8000명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61. 8%로 전년 대비 0. 1%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 2%로 0. 3%P 올랐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3. 3%로 1%P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6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미국 연방 금융당국이 17일(현지시간) 유권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성 논쟁'을 10년 만에 종결한 데 대해 국내외 업계에선 규제 회색지대가 한층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을 통한 시장구조 정립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번 조치로 주요 가상자산 대부분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이 될 전망이다. 초기 시장의 호응은 양 기관이 비트코인·이더리움·엑스알피(옛 리플)·솔라나·체인링크 등을 기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날 '디지털 상품(commodities)'의 예로 든 데서 나왔다.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해왔다. 2020년 엑스알피 발행사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증권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전력이 있다. 강동현 코빗 연구위원은 "이번 유권해석은 SEC와 CFTC의 관할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시기의 강경규제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