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력산업 육성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X) 전환을 위해 올해대비 18% 증가한 9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912억 원(18. 8%)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원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자율제조 △피지컬 AI △AI 반도체 분야의 AX 확산을 위해 1조9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93. 7% 증액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1조7372억원을 투입한다. 초격차 기술확보가 주된 목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된다. 영세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재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밖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전국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6. 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에서 정부안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됐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 일터 예산으로는 △안전한일터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원)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내년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위한 구매융자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2배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기후부 예산이 올해 대비 9. 9% 늘어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79억원 증액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구축 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975억원 늘었다. 학교와 전통시장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도 122억원 추가됐다. 반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이차보전) 사업은 정부안보다 1281억원 감액됐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수관로 정비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도 각각 500억원, 195억원 조정됐다. 가파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사업은 사업기간이 단년도에서 2개년 추진으로 바뀌면서 내년 예산도 정부안보다 140억원 줄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20조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63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20조350억원)보다 1012억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18조 7416억원)보다 7. 4%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예산이 추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사업 대상지가 늘어났다. 추가된 곳은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으로 이들 지자체를 지원할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정부안 1703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4원 내린 146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1. 3% 성장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1. 2%) 대비 0. 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0. 8%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잠정치)는 전기 대비 1. 3% 증가했다. 2021년 4분기(1. 6%)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8% 성장했다. 이번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1. 2%)보다 0. 1%p 올랐다. 속보치에서 이용하지 못한 분기 최종월의 실적치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 7%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 0%p) △설비투자(+0. 2%p) 등이 상향 수정됐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며 1. 3% 증가했다. 2022년 3분기(1. 3%)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

3일 한국은행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지난달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30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8월(4364억3200만달러)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11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06억6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잔액이 증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구성 요소별로는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793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88. 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전월 대비 13억9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64억3000만달러로 4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4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3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6000만달러 줄었다.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확정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공청회나 공론화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당초 계획대로 연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건설 추진 여부가 확정돼도 신규 원전 가동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12차 전기본이 내년 확정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공론화 방식과 일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신규 원전은 당초 올해 안에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했던 만큼, 계획 차질을 피하려면 공론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길었다. 계엄 전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계엄 이후 반토막났다. 금융·외환시장 혼란에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충격은 경제 전반으로 파고들었다. ━1분기 역성장…환율 급등·금융시장 불안━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은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1. 9%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올해 성장률은 1% 내외로 전망된다. 한은은 계엄 이후 전망치를 두 차례 낮췄다. 2월 1. 5%로 낮춘 데 이어 5월 0. 8%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내수 회복을 지연시켰다. 미국의 관세 정책 악재도 겹쳤다. 국내 경제는 한동안 '제로 성장' 수준에 머물렀다. 계엄 직후 충격은 내수 부문에서 가장 컸다. 기업 투자, 가계 소비 모두 위축됐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0. 2%)를 기록했다. 역성장이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지연된 탓에 회복세도 더뎠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계엄 직후 80대로 추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2. 4% 상승하면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커지면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최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이 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와 겹쳐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 4% 상승했다. 지난 10월과 동일한 상승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