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개별 국가들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운영되기보다 예측 가능하고 다자간 규칙과 질서가 중시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계기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서 "대한민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서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린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현 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실용적 대안으로 복수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며 "APEC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보호무역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양자, 다자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전세계 무역의 70%는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회원국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룰 자체가 낡았다는 것이기도 한데 디지털·그린 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 <승진>▷실장급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최정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국익을 지키면서 시장 안정성도 확보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원금 훼손 없이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집행한다. 또 대미 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후속 효과를 신속히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보다 유리…외환시장 충격 없이 추진"━전날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철강을 제외한 상호 관세율은 15%로 유지된다. 기존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던 통화스와프는 협상 내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답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확대하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135만호(를 공급) 할 것"이라며 "또 서울이 가장 핫하니까 서울은 33만호 정도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목표만 돼선 안 된다"며 "구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담당자들이 붙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해 (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한 종목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내려왔다. 대미투자펀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다만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나타난 달러 강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은 제약을 받았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원 내린 1426.5원을 기록했다. 최근 1430원대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142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25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는 1419.1원까지 내렸다. 오후 들어 조금씩 상승하면서 1420원대로 돌아왔다. 원/달러 환율 하락 배경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타결에 있다. 전날 저녁 7시 이후 협상 타결 뉴스가 보도되면서 1430원대 환율은 단숨에 1419.6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새벽 2시 종가는 1421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 등을 둘러싼 한미 통상협의 불확실성

한·미 양국이 10년간 매년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는 대미 투자방식에 합의했다. 미국 측이 주장했던 '일시 현금 투자'가 아닌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할부'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 연간 부담해야 할 투자 규모가 줄면서 외환시장 충격 우려를 덜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감당 가능한 투자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굉장히 잘된 협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 대부분을 외화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은의 외화자산운용수익과 국제기구 출연금에 대한 손익을 포함한 총 금액은 약 21조원(약 147억달러) 정도다. 여기에 정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까지 더할 경우 15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때 A씨는 소득·재산이 없던 20대였다. 국세청 조사결과 어머니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 받아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투기거래가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결코 자화자찬하지 않았다"며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시장 충격 없이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지나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발표였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등의 발언에 대해선 "상무장관이 말한 '전면 개방'은 한미 FTA 당시 99% 수준으로 이미 개방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저희는 진짜 자화자찬한 적이 없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관세가 25%로 부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억달러는 한도로 실제 사업 진도에 따라 초기 투입액은 적고 외환시장

3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임명됐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역대 공정위 1급에 여성이 임명된 건 1981년 공정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신임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냈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사건, 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등 광범위한 민원과 사건 처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조사 및 심결 등 사건 경험을 쌓고 정책 분야에서도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에 두루 역량을 펼친 공정거래전문가"라며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생기는 걸림돌 중 하나는 '인증'이다. 해외규격 인증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비용도 만만찮다. 해외 판로를 찾고 싶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준비하지 못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매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캔탑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물류자동화 통신, 제어장치 제조 기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0% 성장한 180만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미 전년도 연간 수출액을 뛰어넘는 성과다.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통화스와프보다 비용도 안 들고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화스와프 미체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금리를 약 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철강을 제외한 상호관세율은 15%로 유지한다. 프로젝트별 수익 배분 구조 및 손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엄브렐라(umbrella) SPC(특수목적법인)' 설계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다"며 "결국 외환시장 방어 수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한도가 200억달러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