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첫 날인 27일 전국에서 3674개의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속출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 첫 날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만큼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약 35%인 3674곳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때보다 오르면서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적용이 시작된 2차 최고가격은 제품별로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주 전 1차 최고가격에 비해 210원씩 인상됐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840.6원으로 전일 대비 21.25원 올랐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은 전날보다 19.21원 오른 1866.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국 평균 1836.18원으로 전일 대비 20.38원 상승했다. 이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 중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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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APEC 계기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공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투자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 산업통상부와 함께 개최한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IKS)에 외국인 투자가, 외국상의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IKS는 국내 최대 투자유치 행사이자 국가 IR(Invest Relations)로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 투자설명회, 산업 강점 홍보, 테마별 컨퍼런스 및 IR, 투자신고식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21회째인 IKS는 특히 APEC 정상회의에 맞춘 경제협력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돼 참석자 규모, 성과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기술·산업·무역투자 구조 개편 가속화로 각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부와 코트라는 인공지능(AI)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대표 주제로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거점 가치와 투자처로서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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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 위기 광주에서 답을 찾는다"
명실상부한 전력산업의 최대 축제가 광주광역시에 열린다.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부터 기술-산업-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소개 등 관련 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엿볼 기회다.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엑스포인 '빅스포(BIXPO) 2025'는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린다. 빅스포는 탄소중립을 향한 미래기술을 조망하고 기술혁신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로, 매년 시대상에 맞춰 발전을 거듭해왔다. 2015년부터 광주에서 시작된 빅스포는 누적 참관자 36만명, 총 65개국 20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전 추산 경제효과만 36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이슈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내 주요 정책 방향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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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퇴비시장 '달랏' 공략…가축분 퇴비 선적식 개최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지난 29일 가축분 퇴비 선적식을 개최하고 베트남 현지 농장에서 한국산 가축분 퇴비 실증 재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엔 가축분협동조합 회원사인 바래봉비료영농조합법인, ㈜정도, 마이유기질비료가 참여해 퇴비 생산과 품질관리 등 수출 전 과정을 공동 수행했다. 베트남 람동성 달랏은 농지면적의 약 40~50% 이상이 시설하우스 재배지로 이뤄져 있다. 강우 영향이 적어 가루 형태의 가축분 퇴비를 활용하기 유리한 지역이다. 바래봉비료영농조합법인은 2020년부터 베트남에 가축분 퇴비를 수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정도와 마이유기질비료는 이번 선적을 통해 첫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섰다. 선적된 퇴비는 베트남 최대 퇴비 수요지인 달랏 지역의 주요 농장 및 협동조합에서 시범 재배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작물별 생산성과 품질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환경관리원과 가축분협동조합은 이번 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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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AI 방역 점검…"방역수칙 준수 당부"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30일 철새 도래지인 경북 구미 지산샛강 일원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전날 전북 군산시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이번 동절기(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경북은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산란계 사육두수가 많은 곳이다. 전국의 가금 밀집 사육단지 12곳 중 4곳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경북도와 구미시로부터 산란계 밀집단지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거점소독시설에선 축산 차량 및 운전자 소독 현황, 소독 필증 발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정욱 실장은 "산란계 밀집단지는 경북도의 핵심 방역관리 지역으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며 "가금농장 5대 핵심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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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미 관세 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상업적 합리성 담보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체결할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MOU 자체는 바인딩 효과(법적 구속력)가 없지만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MOU 효과를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미국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철강을 제외한 상호관세율은 15%로 유지한다. 프로젝트별 수익 배분 구조 및 손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엄브렐라 SPC(특수목적법인)' 설계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일본처럼 투자 대상이 지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선업에 1500억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2000억달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별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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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신입, AI에 밀렸다"…50대는 AI 활용 높은 업종서 고용증가
AI(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청년고용 감소가 집중됐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시니어 일자리는 늘어나는 '연공 편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이후 관측되는 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가 AI 노출도 상위(3~4분위) 업종에 집중됐다. 반면 50대의 경우 오히려 AI 노출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미국과 비슷하게 AI 도입 초기 주니어 고용은 줄고 시니어 고용은 늘어나는 연공 편향 기술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2년 11월은 챗GPT 출시 시점이다. 업종별 AI 노출도는 70여개 산업 중분류 직업 분포에서 가중평균을 내 4분위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연령대별 고용 증감을 보면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000개 줄었다. 그 가운데 20만8000개가 AI 노출도 상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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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연금 받으니 용돈 줄일게요"…정부지원 3배 늘자, 자식부양 '뚝'
정부의 기초연금·공적연금 확대가 자녀의 부모 부양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정부·공공기관이 개인·가계에 지급하는 소득)은 2006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줄거나 정체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30일 발표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에 게재된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비 이전소득(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받는 소득) 비중은 47.7%다. 이어 근로소득(32.1%)과 사업소득(18.2%)이 뒤를 이었다. 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월평균 30만원에서 2023년 94만원으로 늘며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은 41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006년 42%에서 2023년 76.4%로 34.4%p(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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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플랫폼법, 국익 도움될 수 있는 방안 관계부처와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온플법 관련해선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어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 중 미국 측 우려가 특히 큰 독점규제법은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을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 등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은 제외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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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관세협상 타결, 수출 불확실성 완화·韓기업 美진출 확대될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전날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 총액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정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기성고(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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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심거래 2969건 적발…'부동산 감독 추진단' 다음주 출범
정부가 수천건의 부동산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주에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이후 파악한 의심거래는 2696건이다. 기획부동산(1123건), 전세사기(893건), 서울주택 이상거래(376건), 부동산직거래(304건) 등이다. 해당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등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와 관련해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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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6개사…2곳 신규등록·3곳 폐업
지난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6개사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다단계판매업 신규등록은 2건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등 2곳이다.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고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분기 중 폐업한 업체는 3곳이다.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등이다. 또 △아이엠글로벌넷 △리만코리아 △좋은효소 등 6개사는 3분기 중 회사 상호나 사업장 주소를 변경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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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소비자안전 정보 은폐하면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앞으로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최근 심결례를 구체적 예시사항으로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 은폐·누락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뒷광고와 관련해선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