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상한이 정해진다. 이틀 전 대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이 저렴해 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련 고시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전날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해당 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도 지정했다. △보통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마진이 포함되므로 정부 지정 최고가격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최고가격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적용되려면 시행 이후 2~3일의 시일이 필요하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에만 적용하고 주유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주유소들이 공급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급가 규제가 실제 판매가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주유소의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주유소 경영전략이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품별 최고가는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해당 가격은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국제유가와 가격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2주마다 최고가를 재조정한다. 최고가격제의 도입 배경이 시중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었다는 점에서 공급가만을 규제하는 방식이 실제 판매가 인하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경영자율성 등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도 일주일만에 리터당 200~300원 상승했다. 최고가격제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에 국제유가 변동률과 제세금을 포함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이다. 중동 상황 발생 전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2일 산업통상부.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서울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중동 전쟁을 핑계로 한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다음달까지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들에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23개 특별관리품목을 우선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품목 추가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민생 핵심 서비스 5개 품목(△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민생 핵심 공산품 5개 품목(△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생활용품 △의약품 등) 등 총 23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특별관리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 핵심 먹거리와 관련해 쌀, 콩 등 핵심 곡물 비축물량 공급으로 수급·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돼지고기, 계란 담합 건은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 수입과일 할당관세 가격반영 점검 등에도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KDI(한국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금융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지만,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체감경기와 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우리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재정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국민 갈등이 얽힌 구조적 복합위기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가 해양기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KIOST는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기후변화 대응 주요 연구성과와 국가 해양 기후 감시·예측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KIOST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가 '미래의 위기'를 넘어 '현재의 위험'으로 현실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산업 보호, 재해 대응을 위한 과학적 예측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KIOST는 종합해양연구선 '이사부호'와 '온누리호'를 비롯한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지구 해양관측과 기후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지구 에너지와 탄소순환을 모사하는 자체 지구시스템모형(KIOST-ESM)을 개발해 그 결과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R6)에 수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 1월부터 원청 기업은 하청 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비와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사업장 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하청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후 사업장 감독 등으로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음 달부터 라면과 식용유 가격이 인하된다. 라면은 최대 14. 6%, 식용유는 최대 6% 가격을 내린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흐름 속 식품업계가 인하에 동참한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식용유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용유는 6개 업체가 평균 3~6% 수준에서 가격을 내린다. 라면은 4개 업체가 평균 4. 6~14. 6% 범위에서 인하할 예정이다. 인하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구체적인 인하율과 적용 품목은 기업별로 발표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식용유는 대두 등 국제 식용유지 가격 하락이 반영됐고 라면은 밀가루와 유지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팜유 등 국제 유지 가격은 고점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일부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