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효성그룹이 지난 4일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상생협력재단에 따르면 효성은 협력사·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 16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효성은 향후 3년간 설비 개선,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 기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과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용품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또 생태환경 복원 등 ESG 분야 지원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역 산림 훼손지 복원,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 시민 참여형 축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농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전은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수십조원의 적자를 떠안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충분한 비축유 보유로 당장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3. 14달러(4. 2%) 오른 배럴당 77. 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올해 초만해도 50달러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직후 가격이 급등하면서 70달러대를 돌파했다. 전쟁이 발발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무역로다. 미국·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2년째 제자리에 머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우울과 걱정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와 자살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 3% 상승했고 특히 66세 이상 인구는 약 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 1명으로 전년 대비 1. 8명 늘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명 이하로 감소했다가 2023년도부터 다시 증가했다. 남성의 자살률은 2023년 38. 3명에서 41. 8명으로 3. 5명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16. 6명으로 0. 1명 증가했다. 특히 40대(4. 7명), 50대(4명), 30대(3. 9명)에서 늘었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부정정서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 4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를 보면,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

국세청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선 지정을 추진한다. 중동 사태와 맞물려 일부 사업자들이 기름값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될 시점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가능성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석유류 가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카드를 꺼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821. 98원으로, 지난달 말(1692. 89원)보다 130원가량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83원에 달했다. 문제는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시장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을 접한 일부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와 맞물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고,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고령자 가구 증가와 노후 액화석유가스(LPG)시설 관리 문제는 지역 단위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의 사회 영역을 기반으로 고령층 참여형 안전관리 모델인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제도를 확대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669명 고용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가스레인지 타이머콕 보급, 방치 LPG용기 정비 등 생활 현장 중심의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재난 발생 시 긴급 안전점검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병행하며 제도적 안전망을 보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반 위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현장형 모델을 도입했다.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은 만 60세 이상 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홍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다. 2021년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79명을 고용해 2만573건 점검했고 이 중 131건을 개선하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인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4일 기준 외교부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맨 국경 인근)에 대해선 3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발령 제외 지역)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중동 사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를 통해 중동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 '그린 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과거 우리 수출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 품질과 가격이었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과 친환경성 입증이 국경을 넘기 위한 필수 비자가 됐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K-인증'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수출항로를 개척하는 이유다. KCL은 5일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증의 국산화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을 시장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수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화이트바이오(생분해성 소재)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인증 종속'의 한계에 부딪혔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 시료를 비행기에 실어 벨기에나 독일의 인증기관으로 보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개월의 대기 시간,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타국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해외 원정'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연안의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구의 비율이 지난해 65. 3%에서 44. 4%로 20. 9%포인트(p)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연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작년 동해안(강원·경북) 전역과 서·남해안의 2024년 침식 '우려·심각지구'를 중심으로 총 229개 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침식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 4개 지구를 제외한 225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우려·심각 지구'는 100개소(44. 4%)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동일 지구의 비율(65. 3%)과 비교했을때 20. 9%p가 감소된 수치다. 이런 결과는 2025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고 2. 5m 이상의 고파랑 빈도가 감소하는 등 해양기후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의 연안침식 관리·대응 정책 성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225개소의 분석 지구 중 140개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으며 침식이 개선된 73개 지구는 등급 상향, 침식이 심해진 12개 지구는 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