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49년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등 취약 산업에 대한 고려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주요 제조업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경쟁력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개편 방안으로 올해 1분기 중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낮·오후) △중간부하(아침·저녁) △경부하(밤) 시간대로 나눠 전략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일수록 요금을 높게 부과한다.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에 대해 적용 중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동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법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8월까지는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황 후보자는 특히 글쓰기가 뛰어나 해수부 내부는 물론 관가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연설비서관실로 뽑혀간 것도 황 후보자의 글솜씨가 출중해서라는 게 조직 내부의 설명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업무에 꼼꼼하면서도 조직을 유연하게 챙기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약력] △1967년생 △부산 △서울대 사법학과 △행시 제38회 △해양수산부 법무담당관실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실 △해수부 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해수부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이후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 입문한 것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중랑구을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상임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2022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의 정책 방향과 국회 운영을 조율했다. 정치권에선 박 후보자를 두고 예산·재정·기획 역량을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상과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맺은 아세안 국가다. 2006년 FTA 발효 이후 20주년을 맞아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양국 간 항공 MRO(유지보수·정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농지 전면 조사 방안을 실무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이 점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 투기 우려 지역을 우선 들여다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조사 범위와 기준, 착수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지를 사서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 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추출해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한온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15일부터 2023년 5월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나머지 705건에 대해선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해 납품했단 이유로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전체 1236건 거래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도 않았다.

정부가 연탄쿠폰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 등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금액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후 위기로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했다. 절감된 재원은 연탄쿠폰 수급가구(4만2000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정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에 오는 3일부터 전화로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선별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2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대상자들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할 수 있다.

헬스장과 체육학원 7. 5%가 가격 표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의 가격 표시 의무 이행률이 개선된 반면 체육교습업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체력단련장(헬스장·2000개))과 체육교습업(300개)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육교습업이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태를 말한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의 92. 5%에 해당하는 2127개 업체(헬스장 1907개, 체육교습업 220개)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7. 5%(173개 업체)는 의무를 어기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표시의무가 적용된 헬스장의 연도별 가격 등 표시의무 이행률이 개선 추세를 보였다. 실제 헬스장의 연도별 의무 이행률은 △2023년(89.

해양수산부가 3월의 수산물로 도다리, 멍게를 선정했다. 어촌여행지로 인천 중구 큰무리마을, 전북 군산 신시도마을을 꼽았다. 해수부는 3월달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를 각각 선정해 2일 밝혔다. 이달의 수산물은 도다리와 멍게다. 도다리는 가자미목 가자미과에 속하는 어종이다. 양쪽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닥 가까이에서 서식한다. 도다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으며 류신 및 라이신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다리는 회,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는데 특히 향긋한 봄 쑥과 도다리를 함께 끓인 도다리쑥국은 봄철 대표 별미로 꼽힌다. 멍게는 우렁쉥이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남해안 지역에서 사용되던 명칭이 현재는 표준어로 함께 쓰이고 있다. 자연산 멍게는 양식산에 비해 돌기가 비교적 크고 선명한 편이며 몸체 하단의 부착부(뿌리 모양 구조)도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다. 멍게는 철과 셀레늄이 풍부해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 효과적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對이란 군사작전에 따라 1일 우리선박의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해수부는 2월 28일 상황발생 즉시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우리선원·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인근해역 운항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선사·선박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특이동향을 공유하고 있는데 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우리선박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월 25일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던 김 직무대행은 1일 경제부총리 주재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번 회의를 열어 우리선원·선박의 안전문제와 차질 없는 수출입물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2일 수출지원센터 누리집(smes. go. 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소기업의 대(對) 중동 수출은 64억5000만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1186억달러)의 5. 4%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對중동 수출액 중 절반(53. 5%) 이상은 UAE(22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12억5000만달러)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했다. 또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3000만원→6000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