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서비스 등 어업인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수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동안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다.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가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1일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해 월 1회로 연중 조사해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한다.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 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세계 6번째 대기록이다. 반도체·자동차가 '쌍두마차'로 이끌었다.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신주력 품목이 힘을 보탰다. 산업통상부는 1일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수출은 7097억달러(+3. 8%)를 기록,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살 최대실적이다. 일평균 수출도 4. 6% 증가한 26. 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수입은 6317억 달러(-0. 02%)로 보합세를 보였다. 반도체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은 늘었으나 국제유가 안정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262억달러 늘어난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952억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다. ━◇전통 제조업 강세 속 농수산식품 10년 연속 플러스 성장━1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 폭발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맞물렸다. 연간 수출 1734억 달러(+22.

지난해 수출이 7000억달러(약1003조원)를 돌파했다. 사상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수출은 7097억 달러(+3. 8%)를 기록,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 및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일평균 수출도 4. 6% 증가한 26. 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보합세(6317억 달러, △0. 02%)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262억 달러 개선된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 2017년(+952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흑자 규모를 달성했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기기·농수산식품·화장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6개 수출이 증가했으며 15대 품목 외 전기기기·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유망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1일 산업통상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도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탓이다. 단순한 친선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일본 경제인 106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경제인들의 89. 5%가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55. 8%, '대체로 그렇다'가 33. 7% 등 긍정 답변이 압도적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딴판이다. 머니투데이가 일본 리서치서베이센터에 의뢰해 일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일본 국민들의 경우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43. 5% 수준이다.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협력 의지가 민간보다 훨씬 높다는 방증이다. 경제적 중요도 평가에서도 엇갈렸다. 경제인 11. 5%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반면 일반 국민의 선택은 1. 3%에 불과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랐다.

유럽연합(EU)은 '화합'의 산물이라기보단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의 결과다.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컸다. 그 출발점엔 유럽의 오랜 앙숙, 프랑스와 독일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과제는 명확했다. '경제 재건'과 '전쟁 방지'였다. 갈등의 불씨는 석탄과 철강이었다. 당시 철강은 군수산업의 핵심이었고, 석탄은 필수 에너지원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1950년 로베르 슈만 프랑스 외무장관이 묘수를 냈다.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두 나라가 경쟁하던 핵심 자원을 초국가적 기구 아래 두자는 발상이었다. 상호 감시를 통해 누구도 몰래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구상은 1951년 파리조약 체결로 현실화됐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여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출범이다. 협력은 확산됐다. ECSC는 대상 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혔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방문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신사 입구의 거대한 문 '도리이'와 일본 근대 군대의 아버지 오무라 마스지로 동상을 지나면 TV 뉴스에서 흔히 보던 그 참배 공간이 등장한다. 1869년 건립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내전과 침략 전쟁 전사자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된 곳이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포함됐다. 일본 극우 세력의 성지(聖地)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들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합사돼 있다. TV에서 자주 보던 참배 공간은 낯이 익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 단위 발길이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참배객은 더 늘었다.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던 장소다. 한국인으로서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참배 공간 인근 유슈칸(遊就館)으로 향했다. 야스쿠니 신사 부속 전쟁 박물관이다. 불편함은 더 커졌다.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한 시설로 꼽히지만 한국인에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이다.

한·일 경제 협력의 원년은 1965년이다. 8·15 광복 후 단절됐던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손을 맞잡은 시점이다. 이후 60년은 갈등과 협력의 반복이었다. 그사이 무역 규모는 352배 커졌다. 수직적이던 교역 구조는 수평적으로 진화했다. ━◇의존의 시대━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65년 2억2000만달러던 한·일 무역 규모는 2024년 772억달러로 352배 급증했다. 2011년 108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엔 700억~800억달러 선을 유지 중이다. 출발은 '비대칭'이었다. 한국은 자본·기술·중간재를 일본에 전적으로 기댔다. 일본산 자재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분업 구조가 굳어졌다. 수출이 늘수록 일본산 핵심 부품과 장비를 사들이는 규모도 커졌다. 1988년엔 소비재(49. 5%)가 대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1988~2000년 대일 수출 1위 품목은 의류(13. 5%)였다. 반면 일본으로부터는 △반도체(10. 1%) △철강판(4. 8%)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주로 수입했다. 전형적인 후발 산업국 모습이다.

한국과 일본은 늘 비교의 대상이었다. 경쟁자였고 때로는 갈등의 상대였다. 그러면서 서로 닮아갔다. 인구 변화에서 시작된 부담은 산업 전반으로 번졌고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선택지도 점점 비슷해졌다. 최근 한일 경제협력 논의가 다시 급부상한 배경이다. 외교적 해빙보다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제·사회적 구조가 '연대'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모든 출발점은 인구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29. 4%에 달하는 일본에 이어 한국도 최근 20. 1%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복지 비용은 는다. 재정 부담은 커진다.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두 나라는 거의 같은 시점, 같은 고민에 빠졌다. 고령화의 이면에는 저출생이란 고질적 문제가 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정책적 노력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 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0. 75명으로 세계 최저다.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소비와 성장을 위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