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은 2%를 밑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2%)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700억달러를 상회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성장에는 하방압력으로,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을 떠받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10일 '경제상황 평가(4월)'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성장과 물가 전망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은 수출 호조, 주식 등 자산여건 개선, 심리 호조에 따른 소비 회복세를 바탕으로 당초 예상했던 0.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분기에는 중동발(發) 에너지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중동 상황이 점차 진정되며 회복세를 재개하겠지만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어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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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포성에 '화들짝'…美-이란 전쟁, 韓경제 '퍼펙트 스톰' 되나
순항하던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이란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세가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자 고공행진하던 국내 주식시장은 급제동이 걸렸고 원/달러 환율은 26원 넘게 올랐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 2% 성장'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 '오일 쇼크' 시나리오 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 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Citi)의 진단도 비슷하다. 씨티는 이날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2월 반도체 수출 호조' 보고서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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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환적모니터링시스템 이용범위 항만이용자 전체로 확대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늘부터 BPA가 개발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 Port-i의 이용범위를 체인포털 가입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Port-i는 부산항의 9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시간 환적상황을 연계·통합해 선석·선박·화물의 처리 현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산항의 글로벌 환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박 및 화물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 부산항 전체 9개 터미널의 통합 선석 스케줄 제공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 AI, 블록체인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이 그 특징이다. 그동안 Port-i는 부산항 이용 선사와 터미널운영사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확대 적용으로 부산항 이용자 누구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Port-i를 이용하려면 부산항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인 체인포털(www. chainportal. co. kr)에 접속하고 업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환적모니터링(Port-i)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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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사태 관련 에너지·통상·공급망 영향 제한적"…모니터링 강화
최근 이란 사태 관련 에너지 수급과 물류,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정상회의 동행차 현재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업종별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의 통항 상황과 주요 운항 일정의 진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 확보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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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 상황 '예의주시'…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해양수산부가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던 비상대비반을 2일부터 차관이 반장인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해 24시간 긴밀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상황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김성범 해수부 차관 주재로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에 개최된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우리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조치 현황, 해운물류 동향 및 조치사항, 선원지원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는 우리선박 총 40척이 있다. 해수부는 선사 및 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해 인근 사고정보 공유,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안전수칙 당부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40척 중 호르무즈 해협 내측(페르시아만)에는 26척이 위치해 있다. 해수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선원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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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환율 1460원대로 급등…1500원 넘보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등했다. 유가가 7% 가까이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 6원 오른 1462. 3원에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키워 26. 4원 오른 1466. 1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상승 폭이 20원을 웃돌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시장에서는 브렌트유가 6. 9% 오른 배럴당 77. 48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6. 3% 상승한 71. 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BEI)이 오르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상반기 내 금리 인하 기대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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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택한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인사청문회 쟁점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것은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풀이된다. 낙마 가능성이 낮은 '확실한' 후보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후보자가 4선인 여당 중진 국회의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2개월 이상 수장 공석 상태인 기획처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했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길에 오른 박 후보자는 "(기획처 장관) 공백을 빨리 메워 안정된 상황에서 능숙하고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개인사와 정책 능력 등 자질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인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총 6억304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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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6.4원 오른 1466.1원 마감
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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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남TP 창업투자지원센터로 추가 선정…성장단계별 지원
해양수산부가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 해수부는 3일 경남센터에 추가 선정을 포함 올해부터 총 8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2015년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해양수산 분야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도약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5년에는 37개 기업 창업을 포함해 415여 개 기업을 지원해 179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내 (재)경남테크노파크를 신규 센터로 추가 선정해 경상남도 내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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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원 '경인사무소' 개소…주병기 "수도권 사건·민원 과부하 해소"
수도권 지역 사건 및 민원 폭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공정위는 3일 오후 3시 '경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인사무소 신설은 공정위의 오랜 숙원과제였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 지역 사건까지 도맡았던 서울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 공정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수도권 지역 민원은 2023년 대비 약 74% 증가했다. 공정위 국민신문고 민원의 절반 이상(약 51%)이 수도권 민원이었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부하 상황 속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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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공개 임금체불 통계, 더 세분화한다…"정책 대응 강화"
매월 공개되는 임금체불 통계가 보다 다양해진다. 기존에 공개되던 체불총액뿐 아니라 임금체불률, 유형별 체불 현황 등 다양한 지표 공개를 통해 임금체불 관련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노동 포털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과 피해노동자 수를 발표해 왔다. 하지만 총액 중심의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과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체불 관련 지표를 세분화해 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체불 예방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체불총액의 상대적 지표로서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을 신설해 발표한다.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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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래청년기업펀드 등 신규 조성…총 190억원, 투자 활력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190억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신규 조성한다. 해수부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로운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까지 21개 펀드로 총 3173억원 규모를 조성했고 이 중 2419억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펀드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공동업무집행조합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펀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사 선정 절차를 개선해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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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홈플러스 입점 위기 소상공인 '인공호흡'…직접대출 넓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 및 은행 심사 절차가 생략되어 자금 집행 속도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직접대출은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또는 업력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나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모두 포함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 semas.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