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 중기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지만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켜주셨기에 우리 경제는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며 "그 결과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고 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인 4조원을 기록하는 건 물론 중소기업 수출도 30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해에도 우리 경제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저력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역 민생 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목표다.

역사 문제는 한·일 경제협력의 현실적 장애물이다. 양국 국민 모두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거사와 상대국에 대한 불신을 걸림돌로 인식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구조적 한계다. 다만 세대간 인식 차이는 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보다 역사 문제 영향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나타냈다. 1일 머니투데이가 한국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64. 3%, 일본 응답자의 55. 4%가 한일 경제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복수응답)로 '역사 문제'를 꼽았다. 양국 모두 1순위 장애 요인이다. 세대가 낮을수록 역사 문제를 꼽은 비율도 낮았다. 과거사 직접 경험이 적고 글로벌 환경에 익숙한 탓이다. 역사보다 실리적 경제 협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선 역사 문제를 선택한 응답자 중 18~29세 비율(58. 4%)이 가장 낮았다. 유일하게 60%를 넘지 않았다. 30대(62. 1%) 답변 비중도 낮은 편이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진행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선 몇 가지 특징들이 관찰된다. 두드러지는 점은 '미래세대'의 생각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확연히 다른 관점을 보였다. 조금 더 열려 있고, 조금 더 생산적이다. 상대국에 대한 입장도 기성세대보다 우호적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여행 경험이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래 한일 관계의 이끌어갈 주역으로 청년층에 주목한다. 전체 국민으로 시야를 넓히면 과제는 여전하다. 경제협력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온도 차가 감지된다. 경제 협력의 수준과 방법론 등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미·중 중심의 전통적 경제·안보 사슬 속에서, 한일 경제연대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일 이미지 '긍정' 답변 20대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이번 인식도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69세 이하 성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에선 엠브레인퍼블릭이, 일본에선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조사를 맡았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안보·경제의 최우선 파트너로 꼽은 국가는 서로가 아니었다. 양국 모두 미국과 중국을 가장 중요한 나라로 인식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감정과 거리감은 여전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결과는 한일 경제연대가 왜 지금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미·중 패권 경쟁이 오히려 경제 블록 형성과 연대의 자극제가 있다는 얘기다. 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의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양국의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안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한국 응답자의 86. 4%가 미국을 꼽았다. 일본 역시 79. 6%가 미국을 택했다. 중국을 꼽은 비중은 한국 8. 7%, 일본 5. 4%였다. 반면 서로를 중요 국가로 선택한 응답은 한국 1. 2%, 일본 0. 9%에 그쳤다. 숫자로 보면 아주 미미한 존재감이다. 경제 인식도 판박이다. 한일 양국 모두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미국과 중국을 꼽았다. 한국은 미국(64. 0%)과 중국(30. 7%)을 합쳐 95%에 가깝다.

한국과 일본 국민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냉랭한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양국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궁극적으로 한일 경제 연대와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 등이 양국 국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1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의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실시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라는 답변은 한국과 일본 각각 43. 4%, 24. 9%다. 현재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한국 15. 3%, 일본 20. 3%)과 비교해 한국은 28. 1%p(포인트), 일본은 4. 6%p 높은 수준이다. 과거사 등 역사 문제로 얽힌 양국 관계가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양국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다. 양국 국민들은 미래 한일관계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국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대(對) 미국 협상 공동 대응'을 한일 경제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세계 각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에 맞선 '공급망 협력'도 경제연대의 핵심 분야로 지목됐다.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며 결국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또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한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데도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의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실시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57. 0%, 일본 응답자의 32. 2%가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핵심 분야(복수응답)로 '대미 협상 등 대외 협상 공동 대응'을 꼽았다. 양국 국민 모두 상호관세 등 통상 문제를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며 각각 3500억달러,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2026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저성장 극복'이다. 세계은행(WB)이 극찬했던 '성장의 슈퍼스타'란 명성은 빛이 바랬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 성장 방정식은 깨졌다.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우군이 아니다. 패권 경쟁 속 그들의 행보는 불확실성이자 잠재적 리스크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다자주의도 무너졌다. 눈길은 이웃 나라 일본으로 쏠린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양국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처지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 공론화의 출발점은 여론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의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양국의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일본 각각 75. 2%, 43. 5%다. 한국은 긍정 여론이 압도적이다. 반면 일본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31. 9%에 달했다. 다만 부정적 응답은 한국 19. 1%, 일본 24. 6%로 양국 모두 낮았다. 일본 경제계는 훨씬 적극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농지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전략작물 재배 확대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선제적 수급 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먹거리 복지 확대도 약속했다. 송 장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층까지 대상자를 넓힌다"며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재개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제도를 갖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보 ◇국장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조일환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김성국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국세청 감사관 지성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소비자 정보 도용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당국이 지난 3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서 17억45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시장안정화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지난해 3분기(7~9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은 -17억4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 순거래액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거래액을 뜻한다.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순매도했다는 의미다. 외환당국은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면 시장안정화를 위해 개입한다. 지난 3분기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1350원대에서 9월 말 1410원대까지 올랐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외환당국의 분기별 순거래액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 분기별 외환 순거래액 규모는 △2024년 1분기 -18억1500만달러 △2분기 -57억9600만달러 △3분기 +1억9200억달러 △4분기 -37억5500만달러 △2025년 1분기 -29억6000만달러 △2분기 -7억9700만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