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년동안 전 국민이 1년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21%를 생산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이 종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메가와트)급 표준 석탄화력으로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안·보령·하동 등 발전소 단지별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휴 설비·부지 등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산업을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한 달에 1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이 대외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게 됐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1개월 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로 규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종료 예정인 동남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방한 관광 붐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내수 활성화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6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중국이다. 그는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번달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2. 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며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더 한층 민생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 영향 등을 살피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31일 오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 3% 상승했다. 상승률이 전월(2. 4%) 대비 소폭 둔화했다. 석유류(5. 9%→6. 1%)가 국제 유가 하락에도 높았던 환율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반면 농축수산물(5. 6%→4. 1%)은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및 정부 물가안정대책 등 영향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김 부총재보는 "12월 소비자물가는 높았던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당초 예상대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1%로 지난해(2.

새해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본궤도에 오른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된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이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모델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은 2월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활권 단위로 사용처를 설정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새해부터는 정부가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월 4만원 한도로 점심 식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먹거리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해 청년 가구와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먼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점심 중 한 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침밥 지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결제 금액의 20%를 지원해 월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침밥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시행된다. 점심밥 지원은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감면해준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요 민생시설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원가 절감, 시기 분산·이연 등의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계란 수급 안정방안도 마련한다.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출시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각각 1만6000원, 14만8000원까지 감면한다.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 9%가 원인불명으로 과실·배상 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00억원까지 보장한도는 신차 출고 후 3년간이며 내년 3월 보험사 선정 이후 진행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무공해자 구매 융자 예산 735억원,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4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내년 3월부터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 경제성·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해 발전 지구를 지정한다.

내년부터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된다. 내년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기존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만 한도를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는 내년부터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특례 적용 교직원이 추가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기부·첨단 인재 유치 등의 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현금거래와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큰 영역에 대해선 과세 관리와 제재를 강화한다. 실질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노후소득 보장과 지역 기부 활성화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 인센티브 확대 △허위 세금계산서·위장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금 수령 늘리고 기부 부담↓…주거 부담 완화━우선 연금 분야에서는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액 감면율도 확대돼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해진다. 노후소득을 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과 연계된 기부 혜택도 커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소액 기부자의 체감 혜택을 키워 기부 참여를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된다.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 05%로 오른다. 0. 15%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 15에서 0. 20%로 조정된다. 코스닥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초과 30%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저율 분리과세한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 축소, 특례 유효기간 확대 등 규제샌드박스가 더욱 넓어진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동일·유사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대신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부여한다. 내년 6월부터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관리 제도 영역아래 포함된다. 산업부는 직접 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