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3원 내린 144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와 현금보유에까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투자 선택지를 넓혀야 달러자산의 국내 복귀유인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세제혜택만 노리는 '체리피커' 규제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RI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 24일 기재부는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RI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탓에 매각을 꺼리는 '서학개미'에게 국내 복귀유인을 주기 위해서다. 복귀시기에 따라 혜택도 차등화했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하면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하반기 복귀 시엔 50%만 감면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고 말했다.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실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차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유통·농촌 정책 전반을 경험한 김 차관은 정부 주요 농정 과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여 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정 관료로 손꼽힌다. 유통과 농업·농촌, 축산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만큼 부처 사정에 밝고 정부 농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내부에서는 김 차관을 대인관계와 정책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한다. 김 차관은 지난 10월 31일 농식품부 실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경북 경주 출신인 김 차관은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재임 시절에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농촌 소멸 대응 정책을 이끄는 데 주력했다.

사상 첫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쾌거의 이면에는 반도체 쏠림이라는 그늘이 있다. 반도체 시장 호황이 만든 '착시'가 존재한다. 반도체를 걷어내면 사실상 역성장이다. 높은 기저효과와 환율 변동성은 내년 수출의 변수다. 결국 반도체 외 품목의 부활이 관건이다. 28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1억4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 1% 증가했다. 이달 일평균 수출액(26억1000만달러)을 감안하면 오는 29일 7000억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수출 여건은 쉽지 않았다. .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시작된 관세 전쟁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주요국에 10~20%대 보편 관세를 매기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4월 발효된 '자동차 관세 25%'는 치명타였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관세 장벽에 막혀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4. 2% 뒷걸음질 쳤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르면 29일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 고지를 밟는다. 연초부터 이어진 관세 리스크와 G2(미국·중국) 수출 감소라는 악재를 뚫어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이 만든 결과다. 2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29일 수출액 7000억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이달 20일까지 집계된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1억4600만달러다. 12월 일평균 수출액(26억1000만달러)이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29일 수출은 7001억1100만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7000억달러 시대' 개막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통상 월말이나 연말에는 실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83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신기록 행진이다. 내실도 다졌다. 11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658억달러다.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518억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952억달러)에 이은 역대급 성적표다.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이 선임됐다. 여야를 넘나든 정치 경력을 가진 그는 비교적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개혁노선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부의장은 재학 시절인 1987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 특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정책기획부장과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따. 이후 정계에 입문해 통합민주당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15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 16대 총선에선 당적을 바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2004년 손학규 당시 경기지사 시절 경기부지사를 지낸 뒤 18대 총선(서울 관악갑)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쇄신모임인 '민본21'에서 초대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18대 국회 막바지 당 쇄신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김 부의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연을 맺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경제통'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이 후보자지만 보수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출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지역구는 모두 서울 서초갑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동참했다. 이 후보자는 의정 활동 내내 경제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사를 맡기도 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이력 등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미래전략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다.

정부가 급한 불을 껐다.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와 수급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다. 당분간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해서다. 달라진 경제 체력을 감안하면 '환율 1400원'은 위기가 아닌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 5원 하락한 1442. 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4일 1437. 9원을 기록한 이후 한달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에 이날 장중 최저 1429. 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변곡점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 당일, 환율은 하루 만에 39. 2원 폭락했다. 3년 1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1480원 돌파 직후 나온 정부의 승부수가 시장에 먹혀들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달러의 귀환'이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현금 보유까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투자 선택지를 넓혀야 달러 자산의 국내 복귀 유인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커' 규제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RI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기재부는 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RI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탓에 매각을 꺼리는 '서학개미'에게 국내 복귀 유인을 주기 위해서다. 복귀 시기에 따라 혜택도 차등화했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하면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하반기 복귀 시에는 50%만 감면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 대금 정산기한 단축에 나선 건 티몬·위메프(티메프) 및 홈플러스 사태가 발단이었다. 이들의 자금난이 납품업체 미정산 사태 우려로 번지면서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 쿠팡 등 9개 업체의 관행적인 '늑장 대금지급'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번 개선방안 적용 대상이 되는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 기준 평균 대금 지급 소요기간은 27. 8일이었다. 전체의 80. 6%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했다. 50일을 넘기는 비중은 6. 1%에 그쳤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 정산이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드러났다.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소요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세금 환급을 미끼로 한 플랫폼 마케팅에 첫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거짓·기만 행위로 판단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됐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별 소비자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는 광고 역시 문제가 됐다. 이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을 기준으로 한 액수로, 무료 조회 이용자 전체의 평균 환급금(6만5578원)보다 약 3배 부풀려진 액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