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급사업자와의 사전협의 및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기업 '쎄믹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쎄믹스는 수급사업자에 '프로버 칠러'(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사용하는 온도제어장치)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 등 기술자료 3건을 별도의 법정 서면 없이 이메일(전자우편)로 요구했다. 요구 목적 및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서면 기재사항과 관련한 사전협의도 없었다.

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전격 조사한다. 국세청은 22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했다. 우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가 조사대상이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던 사이버 레커들의 영상은 자극적 콘텐츠를 확산해 1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일부 사이버 레커들에게 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가 나타나 거짓된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의 건조비 부담을 낮춘다. 해수부는 오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같이 지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됐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돼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특히 해수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 5배 상향했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 50%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 부담도 여전해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연말 최종 기준금리 전망은 10명 가운데 9명이 '2. 50%'를 제시했다. 1명만 2. 25%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 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동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 5%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지난 1월까지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결국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등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기술 자립뿐 아니라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내부 준비가 상당히 돼있어 자신감을 갖고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머니투데이-재정경제부 재경관 좌담회'에서 미국·일본·중국·EU(유럽연합)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통상정책의 영향 및 각국 대응과 관련해 전한 현지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여기에는 환율 조작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 등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고율 관세를 통해 뒤틀린 무역 환경을 바로 잡고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크게 틀어지게 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21일 실시한 제1212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5, 8, 25, 31,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주요 실장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무역법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수단의 법적 한계와 물가상승 압력,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해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5%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 대안 중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무역법 12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판결 결과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추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간 대미투자 이행 여부도 혼란 속에 빠졌다. 애초에 구속력이 없었던 업무협약(MOU) 형태의 합의였던 만큼 관세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 의무를 이행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하지만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여전히 남았고 대미투자로 얻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등 주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평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단독으로 부여된 권리인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25%의 관세(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 부과를 선언했다.

#A씨는 2021년 5월 27억원에 모텔을 샀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18억원을 지불하고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계약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3년 뒤인 2024년 9월에는 모텔을 53억원에 양도했다. 국세청은 이에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4570만원을 추징했다. A씨가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한 가장 큰 이유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였다.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공제를 받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돼 양도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지는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에 따라 나뉜다.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사료 원료에서 국내 처음으로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ASF에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가 사료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해 보관 중이던 시료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실제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인지는 추가 실험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자돈에 급여된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와 사료 제조·공급업체, 원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해 왔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의 소유자 등에 대해 소각·매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생산일시와 원료 성분 등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전국 양돈농가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