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돈이 들어오고 나간 때와 무관하게 계약이나 거래가 발생한 순간에 수익·비용을 기록하는 회계 기준) 도입 14년 만에 현금흐름표를 도입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는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용도 방대해 활용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먼저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신규로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 등 발생주의를 도입한 주요국이 재무제표의 서류 중 하나로 현금흐름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가 업무 이관에 따라 없어졌던 에너지실 자리에 자원안보 업무를 담당할 실을 신설한다. 1실, 1관, 4과가 신설되며 관련 인원 36명을 증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산업자원 안보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에너지 업무 이관 이후 산업부는 1차관, 1본부, 1차관보·6실, 3국·18관, 70과 체재였다. 개편 후에는 1차관, 1본부, 7실, 2국·20관, 74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조직 정원이 957명이었는데 에너지 업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이후 783명으로 줄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정원은 810명이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한파 등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에 AI를 적극 활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시설(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포함한 모든 빨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된다. 일회용컵 사용시 컵 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 물질 흐름을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새로 만든 재료) 플라스틱 원료 수요는 677만 톤이다. 생산단계에서 포장재, 용기류 등에 742만 톤이 투입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978만 톤, 처리 용량은 1005만 톤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 1%씩 늘고 있다.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47%를 차지한다. 재활용 비중은 64%였고 36%는 소각·매립됐다. 이 추세라면 2023년 771만 톤이던 배출량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선다.

지난 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으로 'K-라이스벨트 사업'을 꼽으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원조(ODA) 활동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은 현재 14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로 전체 7개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K-라이스벨트를 비롯해 농업분야 ODA 사업은 농촌지역개발, 가치사슬 강화, 스마트팜 지원, 농업용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센터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2025년 ODA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수의·축산 분야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농식품부 ODA사업 총괄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몽골 수의진료센터 사업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달 열린 2025 국제개발협력주간 행사에서 'ODA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이 9년 연속 1인당 개인소득 전국 1위에 올랐다. 개인소득은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1인당 개인소득, 서울＞울산＞대전＞세종━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은 2782만원이다. 1년 전보다 5. 5%(144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22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서울은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조선업 부진 여파로 1위를 내줬던 울산은 3112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2875만원) △세종(2838만원) △경기(2791만원) △광주(2778만원) △인천(2687만원) △전남(2680만원) △충북(2655만원) △부산(2616만원) △전북(2613만원) △대구(2578만원) △충남(2561만원) △강원(2524만원) △경남(2506만원) △경북(2486만원) △제주(2461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과 울산, 대전, 세종, 경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제주와 경북, 경남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세청이 외화를 반출하거나 음식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후 세금을 탈루한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55개)'에 대한 세무조사(1차, 9월)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탈루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개)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숨은 가격인상' 등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개) △법인자금으로 고가 해외자산 취득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개) 등 총 31개 업체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2. 0%)보다 높은 성장률이지만 경제 규모는 한국의 1/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3. 7%다. 북한은 △2020년 -4. 5% △2021년 -0. 1% △2022년 -0. 2% 등 코로나19(COVID-19) 이후 역성장을 거듭 해오다 2023년(3. 1%)부터 플러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1. 9%)이 감소했지만 △건설업(12. 3%) △광공업(7. 6%) △서비스업(1. 3%) △전기·가스·수도업(0. 9%) 등이 증가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43조7000억원이다. 한국(2556조9000억원)의 1. 7% 수준이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 2% 증가했지만 한국(5012만원)의 3. 4% 수준이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총액은 27억달러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려 국외 계열사를 우회로로 쓰는 '꼼수'가 여전하다. SK와 원익, LX, 동원 등이 대표적이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며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 계열사도 절반이 넘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가 32건 확인됐다.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중간에 국외 계열사를 끼면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명백한 우회 출자다. 공정위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그룹별로는 SK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익(5건), LX(3건), 동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를 감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은 2. 7%로 전년 대비 1. 3%p(포인트) 증가했다.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44. 5%로 절반에 못미쳤다. 특히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 9%로 전년(1. 6%)보다 1. 3%p 늘었다. 이들 중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 5%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높아졌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9%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1년 전(49. 1%)보다 4. 8%p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7. 0%에서 72. 3%로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

지난해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3000만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4456만 원으로 청년층의 1. 5배, 노년층의 2. 3배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의 연 평균소득은 3045만원으로 전년(2950만원)보다 3.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있는 청년 인구는 1099만3000명에서 1082만명으로 1. 6% 감소했다. 중장년층(40~64세)의 연 평균소득은 4456만 원으로 청년층의 1. 5배, 노년층(65세 이상)의 2. 3배를 기록했다. 중장년층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97만원 증가해 청년층 증가폭(95만원)을 웃돌며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노년층의 연 평균소득은 1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만원 늘었다. 소득이 있는 노년 인구 비중도 39. 9%에서 41. 7%로 1. 8%포인트 상승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1000만원 미만' 비중이 각각 31.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를 주문했다. 기본 방향은 과열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맞추되 침체된 비수도권 시장에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간 동조화 약화 등을 꼽았다. ━◇서울 쏠림 심화…금융불균형 vs 지방 리스크 '딜레마'━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시장 지배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3%를 기록했다. 전고점인 2020년 8월(43. 2%)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대출 중 서울 비중도 9월 말 34. 2%까지 올랐다. 한은은 "주택시장 차별화는 서울 선호 현상,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서울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 비중도 높다"고 말했다.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한은이 산출한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2021년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하다가 올해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전고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