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500개 마을을 선정하는 공모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시행지침·마을 표준정관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고를 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3만8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여 곳을 우선 선정한다.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전국 확산을 주문했다. 신안군은 2021년부터 주민 참여형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도 12일 출범했다.

최근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업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초과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의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지난 몇 년 간 사세를 급격히 확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감독 결과 엘비엠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총 8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고채 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본 금리 상승, 수급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다소 상승했다"며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빗썸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므로 설 연휴 기간에도 각 기관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3원 오른 1441.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행위원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추진체계다.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 역할도 맡는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수출금액이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 물량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폭 올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4. 0%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7. 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 4. 7% 상승했다.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 4% 상승했다. 지난해 11월(+2. 4%), 12월(+0. 9%)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 2% 하락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56. 51원으로 전월(1467. 40원)보다 0. 7% 하락했고,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도 배럴당 62.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대로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1. 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대해선 "경제 성장률이 1%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으로 성장률 1. 8%를 기록할 것"이라 분석했다. 재정의 경우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팬데믹 지원 조치, 소비와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을 꼽았다.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내 정치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다. 새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자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지정지역엔 1년이 적용되고 기존 지정지역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도 강화해 고용위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키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설·증설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월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1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도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임기에 제동이 걸린다.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집권을 차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협중앙회가 조성·운용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운용계획과 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상임 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다. 이날 본회에서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도 가결됐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한시 운영돼 온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 및 서비스 산업의 창업·벤처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지원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단독조정제도 적용 대상 사건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 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