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관리 대폭 강화

오는 2016년까지 전국 각 시·군의 지하수 실태를 조사, 지역 실정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마련된다. 특히 지하수 수질 기준과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의 체계적 조사·개발과 합리적 이용·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안을 마련, 오는 1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수립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02~2011)'을 보완, 지하수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이번 계획안에서는 오는 2016년까지 전국 시·군의지하수 부족 특성과 개발 가능량,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지하수 수위와 수질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320개소인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599개소로 늘리고 611개소인 보조 관측망은 1만개소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시·도별 이용계획량을 설정, 개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예방을 도모하고 지표수 공급이 어렵거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수 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인·허가에서부터 사용 종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오염 원인인 방치공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발굴·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하수 수질기준과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개정하고 오염 유발시설과 수질기준 초과 지점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특별회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2016년까지 완료,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지하수 정보를 유형별, 특성별로 표준화하고 연계해 공동 활용하는 통합 지하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정보 관리 강화와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는 전국적으로 약 127만 공에서 연간 37.2억㎥을 사용, 총 용수 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