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장도 일꾼도 없는 주택공급 핵심 기관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동안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해온 방식에서 직접 주택 사업 시행까지 맡게 돼서다. LH가 시행하는 주택 공급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형태로 공공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LH 직접시행 방안에 대한 일각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불신이 남아 있어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LH가 설계하고 관급 자재를 사용하는 LH 자체 브랜드 '안단테' 아파트에 시공사가 기술적으로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참여사업과는 다르다. LH 직접시행 민간참여사업은 LH가 시행하되 시공사가 설계, 시공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브랜드도 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적용한다.

그럼에도 수요자들의 불신을 인식한 듯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최근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사업 단지인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단지를 둘러보고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위례자이더시티는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17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 장관의 언급대로 민간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는데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문제는 사업을 뒷받침할 인력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면 이를 담당한 전문 인력은 필수다. 그러나 LH는 2021년 '땅 투기' 사건 후 나온 혁신 방안에 따라 조직을 축소해 왔다. 2020년 9683명이던 임직원 수는 지난해 8872명으로 줄었다. 과도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로 젊은 직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월 사의를 표한 이한준 사장의 사표도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0일까지다.

LH는 수장과 일꾼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6만가구 공급이라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LH 역할이 대폭 강화된 만큼 시급한 건 조직 내부 안정화다. 정부는 공공 주도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공급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성에 대한 신뢰는 외관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조직에서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