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의 한복판에 섰다. 백약이 무효하다. 손발이 안맞아서다.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은 방향부터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프레임을 강화하고, 서울시는 '도시 특화 정책'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다. 거래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자치구에 일일이 문의해야 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자료를 서울시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은 행정 모순의 극치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지만, 익명화된 통계조차 공유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서울시의 정책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데이터 비대칭 속에 시장 진단이 어긋나면 정책의 정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2025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2024년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참여한 데이터조차 활용이 제한된다.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쥔 탓에, 서울시는 '자신의 도시를 연구할 권한'조차 갖지 못했다.
정보와 권한이 막힌 상태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민간임대·청년주택' 3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토부 협조 없이는 반쪽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나 금융 지원 등 핵심 수단은 모두 중앙정부 손에 있어서다. 서울시는 청년 임대보증금 완화 등 일부 제안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잇따라 거절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냉소적이다. 데이터도, 정책 철학도, 현장 해석도 따로 노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시민 평균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은 7%에 못미친다. 그만큼 '서울의 문제는 서울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냐 완화냐의 논쟁이 아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데이터는 닫혀 있고, 정책은 따로 움직이며, 시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에서는 어떤 대책도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가 진짜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서로를 믿고 도와야 한다. 시장이 불안한 것은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정책이 제각각이라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