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 중 상당수가 수장 공백으로 인해 경영평가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데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평가 흠결까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바뀐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첫 경영평가라는 점도 부담이다.
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번주부터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사에 돌입한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전 윤석열 정권은 재무 성과에 21점을 배점하는 등 재무구조를 경영평가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설정했지만 현 이재명 정부는 해당 배점을 15.5점으로 낮췄다.
LH,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수장이 공석인 기관들은 경영 평가 준비 과정 자체가 곤혹스럽다. 일찌감치 내부에서는 평가 등급 하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지난해 LH와 한국도로공사는 B등급(양호) 평가를, 한국공항공사는 C등급(보통) 평가를 각각 받았다.
LH는 3년 연속 D등급(미흡)에서 4수 끝에 지난해 B등급으로 평가를 끌어올렸지만 올해는 다시 평가 등급이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 많다.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모습이다. 매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던 '우등생' 도로공사도 걱정이 산더미다. 지난해 4명이 사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인해 한두 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공항공사는 D등급(미흡)에서 지난해 평가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으나 2년 넘게 이어진 사장 공백 상황이 부담스럽다. 2020년 이후 줄곧 영업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인호 신임 사장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HUG는 2년 연속 평가 부진으로 사장이 퇴출된 만큼 평가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출신 유력 정치인이 수장에 오른 만큼 이전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강하다.
한국부동산원도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집값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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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새 정부의 AI(인공지능) 도입 기조에 맞춰 전 분야에 관련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