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주비 3억·공사비 70% 지원·사업기간 단축
서울시가 정체된 정비사업을 공공 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주비 최대 3억원(LTV 40%) 지원과 공사비의 최대 70% 금융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앞세워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춘 구역을 정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민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은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체된 사업장은 SH 참여형으로 과감히 전환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간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민간 중심 정비사업 구조는 유지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장기간 지연된 구역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총 13곳이다. 그동안은 갈등이 있거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데다 초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등이 겹치며 속도가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번 아현1구역 현장 점검을 계기로 해당 사업 성과를 나머지 12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현1구역은 공공 참여를 통해 복잡한 지분 구조 문제를 해소하며 사업 재개의 계기를 마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지역으로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노후도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일대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비 대상지로 꼽혀왔다.
해당 구역은 공유 지분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약 30%가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구조에 막혀 2017년 이후 5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곳이다. 그러나 SH가 참여하면서 소형주택(최저 14㎡) 도입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했고,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전체의 약 79%가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며 재정착 기반도 마련됐다.
사업 방식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상지 특성에 맞춰 공공이 유연하게 개입하고 SH가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독자들의 PICK!
우선 공공재개발은 금융과 절차 지원을 강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에는 최대 3억원(LTV 40%)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도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비용 부담도 없앤다.
모아타운 사업도 공공 참여를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모아타운 132곳 가운데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에 그친다. 이 중 SH가 참여하는 구역은 17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공공 참여 비중을 확대해 사업성이 낮거나 지연된 구역을 중심으로 SH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해 주민 소통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와 분담금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공 전환 모델을 통해 민간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사업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