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초구 등 상급지 중심 증가 움직임, 조정 초기국면 진입 "거래 위축, 가격하방 압력↑"… 양도세 중과시점 변곡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매물 증가세에 다시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대출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공급확대' 국면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 효과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차상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대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50건 순증했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매물이 늘었고 7곳에선 감소했다. 서초구가 95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동구(62건) △송파구(46건) △용산구(38건) △노원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 송파, 용산 등 고가주택 시장에서 매물증가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거래보다 먼저 매물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조정 초기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변화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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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매달 연다…제도개선·민간 지원 본격화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내년부터 매월 민관 정례협의를 진행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제도개선으로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시는 전날(29일) 연합회와 3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올해 10월부터 매달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연합회가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올해 11월 열린 2차 협의회에서 연합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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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 하반기 전국 특화주택 4571가구 선정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 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받은 사업을 심사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4571가구)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2686가구)을 공급한다.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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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하는 건설안전 리스크…신용등급 전망 하향까지
올 한 해 건설업계의 화두였던 안전사고 리스크가 기업 경영 문제로 현실화 하는 모습이다. 여러 신용평가사가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건설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여러 건 발의되면서 건설업계로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6일 일제히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내렸다. 안전사고와 미분양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현실화, 손실인식 및 미분양 관련 매출채권 누적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육성훈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 연구원은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 반영과 신안산선 사고 , 폴란드 EPC 현장의 추가 원가 투입 등이 겹치며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616억원을 기록했다"며 "신안산선 현장의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특별법(매출액 최대 3% 과징금 ) 등 규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평판 훼손에 따른 수주 기회 축소 등 근원적인 사업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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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컨트롤타워 띄웠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주택공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이 출범한다.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 정비사업 등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집중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9·7 공급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이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이 운영됐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된 점도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기존 국장급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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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동북선 현장 사망사고 공식 사과…"전국 유사 공사 중단"
금호건설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북선 건설현장과 유사한 현장 공사를 모두 중단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호건설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금호건설 대표이사 및 전임직원은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멈췄다. 회사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전 임직원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현장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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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시·LH와 근로자 주거지원…미분양 해소까지 '1석2조'
국토교통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상생형 일자리 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는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국토부는 GGM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GGM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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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인가…8호선 역세권 3754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흥1 정비사업은 성남시 2030-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신흥동 490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3개 블록 최고 17층, 37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 내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이 주거·생활·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신흥1구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다. 강남·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신흥1구역은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시행자 지정(LH), 2022년 시공자(GS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쳤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7년 순환 주택공급 및 이주 개시, 2028년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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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국토부, 유가족 지원 총력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공식 추모식을 개최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은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 일반 국민 등 총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우선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광주·전남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으며 사전 행사로 종교 위령제와 추모 공연이 이어져 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본행사는 희생자를 위한 단체 묵념과 헌화에 이어 정부·유가족·국회 대표의 추모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유가족의 심경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과 함께 참사 당일을 재현하고 희생자 호명식, 유가족 메시지 전달 등을 연출한 주제공연과 추모 공연이 이어져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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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신규 수주 4조원 넘었다…"SK하이닉스 수주 효과"
올해 동부건설의 신규 수주액 규모가 4조원을 넘었다. 최근 건설업 전반의 수주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SK하이닉스가 발주한 1924억원 규모의 '용인캠퍼스 상생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연면적 17만1339㎡,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상생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음식점 등 복리시설이, 지상층에는 1400실 규모의 기숙사가 조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약 1924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9개월이다. 동부건설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제안과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한 정밀한 원가 분석, 공정·품질·안전 관리 역량을 결합해 민간 산업시설 분야에서 차별화된 수주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특유의 높은 기술 요구 수준과 엄격한 공기 관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공 경험이 실제 수주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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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공식 건의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다. 29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대한노인회장을 맡은 이중근 회장은 이달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에 참석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 회장은 "미래세대와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 60개국(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38개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940년대생인 우리 세대가 떠나면 6.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던 전 세계 60개국의 헌신을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감사를 표한다면, 국제 관계에서 평화의 가치를 선점하고 후세에 협력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9월 40만 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국회 측에 전달한 데 이어 '제80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까지 올해만 세 번째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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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전용 통합교통카드 '코레일패스 플러스'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KTX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레일패스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패스 플러스는 일정 기간 동안 KTX를 포함한 코레일의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자유여행패스(코레일패스)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선불 충전형 교통카드(레일플러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역에서 권종을 선택해 코레일패스를 구입한 후 8000원을 추가로 내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선불금을 충전해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거나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코레일패스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입한 코래일패스 번호를 입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부산, 동대구, 대전역 등 주요 KTX 역에 설치된 전용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7개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서울, 대전, 동대구역 등 전국 148개 역에 신형 자동발매기를 설치해 △한·중·일 언어 선택 △해외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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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 정부 상대 160억원대 소송…"개발방해 중단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경관 침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