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초당적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행정수도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난 대선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반복된 천도론에 따른 학습효과로 시장은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집값 향방은 특별법의 입법 속도와 실행력이 좌우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이동 비용, 국정 운영의 분절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교통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평가 대상 지자체를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교통안전 및 이동권 확보 등이다. 그룹별 대상 수상 예정 지자체는 가그룹(특별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 나그룹(인구 30만명 이상 단일 도시)에서 성남시, 다그룹(인구 30만명 이상 도농복합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오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 사이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구조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저축은행·신협·농협·산림·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6개 기관을 포함해 총 11개 금융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종합] '서울 자가' 영끌한 30대…주담대 최고치 1만2881원…동물병원 상담료, 전국서 '대전'이 가장 비쌌다 특정 연령·지역 '빚' 쏠림…韓 경제 뇌관 부상 석화 체질개선 첫발…이제 정부의 시간 中 증시로 'AI 전군 집결'…美와 '풀스택' 전면전 본격화 [the300] 의혹은 소명 가능 판단…'2차 종합특검' 野 압박, 판세 흔들기 '내란재판부' 본회의 상정 野 "반헌법적" 필버 돌입 [오피니언] 벤처투자 40조 시대, 출구가 관건 대출절벽,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벤처 4대강국' 도약의 조건 [국제] 빗장 거는 日, 귀화 거주요건 '5년→10년' [산업] "새 미래 열리는 변곡점, LG 새 혁신 필요" 성탄절 앞 방진복 입은 이재용 반도체 심장부서 격려 한아름대전신세계百, 지역 최초 '매출 1조' 돌파 [금융]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 유명 프랜차이즈서도 얼굴로 결제 토스 '페이스페이' 내년 본격 확대 [유니콘팩토리] SaaS 기반 에너지관리 플랫폼 중소공장 탄소규제 말끔히 해결 [바이오] "약가 인하 땐 제약산업 연 최대 3.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 시장 위축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발주 물량이 대형 건설사로 쏠리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36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실적인 27조8700억원보다 73. 5% 증가한 규모다. PF 경색과 발주 취소·연기가 겹치며 수주 실적이 급감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실상 'V자 반등'에 가까운 흐름이다. 회사별로는 SK에코플랜트와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전년 대비 조 단위 이상의 수주 증가를 기록했다.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현대건설은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2조7498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개포주공6·7단지, 장위15구역 등 1조원 이상 대형 사업장을 잇따라 수주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체인력 집중투입 등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 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 자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후보에서 낙마하는가 하면 당초 이곳으로 향할 것이 유력시 됐던 이헌욱 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장으로 방향을 틀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공급대책에 160조 부채 관리 등 무거운 LH 과제. 정치인 대신 전문성 키워드 부각━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인 A씨는 최근 LH 사장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등이 막판 경합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LH 사장 후보군은 LH 전현직 3명으로 압축됐다. 이 중에서 선임될 경우 30년 만에 내부에서 사장을 배출하게 된다. 새 정부 초반 여당 출신의 정치인이 공공기관 사장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현재 LH가 처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날 당정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 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열고 대체인력 집중투입 등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복도시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 개념으로 재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인 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참여투표에서도 13개 팀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구자훈 심사위원장은 "국가 상징성과 시민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세종이 지향하는 행정수도 위상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공간으로 설득력 있게 구현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추진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를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2026년 내에 수립할 방침이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4의1구역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16개동, 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총 공사비는 약 4147억원이다. 롯데건설은 미아4의1구역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커튼월룩, 시그니처 게이트 등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제안했다. 또 공간 활용과 주거 편의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설계 혁신안을 제시했다. 앞서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4년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조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됐다. 향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롯데건설이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았다"며 "강북구의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시켜 혁신적 주거가치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미아동 130 일대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총 1730가구, 최고 35층 규모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 8) 적용을 통해 총 1730가구,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입체적 공원 조성을 통한 시가지로의 녹지축 확장 △국공유지 효율적 재배치 및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실현성 증대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을 해소하는 통합적 도로 정비 △초등학교 일조를 고려한 높이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초품아 단지 실현이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상업 운행속도 370㎞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차량 제작에 착수해 20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407㎞다. EMU-370이 상용화되면 상업 운행속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가 된다. 현재 주요국 고속열차의 상업 운행속도는 중국 350㎞, 프랑스·독일·일본은 320㎞ 수준이다. 국토부는 2031년 이후 상용화를 통해 철도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과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4년 간 총 225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상업 운행속도 320㎞급 고속열차인 KTX-청룡의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저항·진동·소음 등 고속 운행 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속도를 3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EMU-370은 KTX-청룡 대비 고속 전동기 출력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