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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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물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스마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용덕 삼성물산 H&B플랫폼사업팀 홈닉사업그룹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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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건설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재성 롯데건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현장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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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L이앤씨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오피스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상령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상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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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건설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고층주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동준 대우건설 마케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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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건설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일반아파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세욱 두산건설 상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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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건설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일반아파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석일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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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건설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최우수상 수상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일반아파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운호 현대건설 주택사업부PD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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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 인사말하는 강호병 대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대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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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500가구 정비권한 이양, 사업 더 늦춰"…용산 공급도 정부와 이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 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등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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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8~2030년, 매년 10만가구 이상 주택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8·13대책의 후속으로 내년부터 착공물량 점진적 확대에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가구(30조원) 이상 주택을 착공한다. LH는 27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 간담회'와 '주택공급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간담회는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진행됐다. LH 5개년 발주계획 발표에 이어 주택·건설 유관협회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민간 건설업계와의 강력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택공급 설명회는 △연도별 주택착공 계획 △민간협력사업 추진 계획 △보편형 임대주택 추진계획 △모듈러주택 활성화 계획 등 8·13 대책 관련 LH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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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500가구 인허가 권한 이양, '누더기 개발'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오히려 사업 지연과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정비구역이 잘게 쪼개지면 서울의 도시계획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의 문제점을 묻는 최종부 국민의힘 시의원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등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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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언제 사지" 타이밍 보는 3040...'기준금리 3% 시대' 부동산 전망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온 지난 5월 생애 최초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직장인 A씨는 추가 금리 인상 소식에 걱정이 커졌다. 대출 당시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한층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가계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를 검토 중인 30대 직장인 B씨도 대출이자 부담을 따져보며 계약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불어난 대출 부담에 매수심리는 위축되겠지만 서울·수도권의 공급 부족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할 때 시장 전반의 집값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른바 상급지와 중저가 지역 중 어느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외곽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세제 개편과 주식시장 변화에 민감한 강남 고가 시장이 더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