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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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2+2 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신청 기간 중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정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주택 매수자가 입주해야 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 시행일 당시 기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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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통합 후 첫 민족대이동…국토부, 추석연휴 안전관리 강화
고속철도 통합 후 첫 추석연휴를 맞아 정부가 다방면의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수서역에서 '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 현황 전반과 추석 연휴에 대비한 철도 내 다중인파 혼잡도 및 치안 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총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기관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폈다. 이번 회의는 상기 현장점검의 후속으로서 코레일의 실적·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고속철도 통합운영으로 확대되는 열차 운행횟수에 대비한 고속철도 기관사 확보 현황과 기관사 운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숙련된 기관사의 동승 운전 지도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이례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황, 이외 차량, 시설, 신호·통신 등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인파 혼잡 및 철도범죄에 대한 치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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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싱가포르 3조원 종합병원 수주…창사 이래 최대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3조원 규모의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연간 매출 1조8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발주한 '뜽아 종합병원(Tengah General and Community Hospital)'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주액은 미화 21억5000만달러(한화 3조원)다. 싱가포르 서부 뜽아 지역에 들어서는 이 병원은 지하 3층~지상 9층, 7개 동, 총 1534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설계 기간을 포함한 공사기간은 63개월이다. 뜽아 종합병원은 싱가포르 서부 권역의 핵심 의료 인프라 사업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보건시스템(NUHS)이 운영을 맡으며 최첨단 임상 연구와 디지털 의료 솔루션 등을 도입한 대형 통합 의료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입찰에 참여한 11개 회사 가운데 국내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다. 이후 일본·중국 건설사를 포함한 4개 회사와 최종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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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최고 34층·1953가구 조성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12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최고 34층, 195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대문구는 지난 16일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2014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10만4656㎡ 규모다. 지하 6층~지상 34층, 16개 동, 총 1953가구가 들어선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와 입면, 주동 형태를 다양화한다. 불광천과 맞닿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와 불광천 사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보행 편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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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초광역교통 정책포럼 구성…5극3특 연계 정책 마련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책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한다. 대광위는 정책포럼을 통해 초광역권별 교통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하고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책포럼은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전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등과 긴밀히 협력,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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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DDP 상권, 체류형 K컬처 관광 중심지로 재편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관광호텔, K컬처 체험시설이 모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DDP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글로벌 패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온라인 소비 확산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공세 등으로 상권 침체가 이어지는 곳이다. 구분점포가 많아 공간을 유연하게 재편하거나 소비 흐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반면 중심부에 있는 DDP에는 1700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서울라이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계천과 흥인지문, 낙산 등 주변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잠재력을 활용해 DDP 일대를 K컬처 중심의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관광호텔,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세운지구부터 DDP까지 녹지축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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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혁신성장시설·의대 건물 신축…2031년까지 순차 준공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심장·뇌혈관 전문진료기관이 들어서는 혁신성장시설동과 의과대학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세대학교는 기존 동문회관 부지에 연면적 약 10만9000㎡, 지상 17층 규모의 '혁신성장시설동'을 신축한다. 건물에는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심장·뇌혈관 전문진료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약 1만3000㎡ 규모의 지역기여시설도 조성한다. 지역 청년들에게 인공지능(AI) 진로 체험과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AI 오픈캠퍼스'를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문화교실'과 공유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기존 알렌관과 연세의료원 행정동 부지에는 연면적 약 9만7000㎡, 지상 11층 규모의 의과대학 건물을 신축한다. 혁신성장시설동은 2028년 3월 착공해 2031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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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5억, 회사 찬스" 삼성맨 움직였다...'이 동네' 집값 후끈
삼성전자의 저리 사내대출 시행과 맞물려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동탄이 규제 이후 거래가 급감한 사이 삼성전자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 기준 9월 첫째 주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 25% 올라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수원·기흥·화성사업장 출퇴근이 편리한 이른바 '셔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 7월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비규제지역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화성 병점구는 9월 첫째 주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 74% 올랐다. 비규제지역이면서 삼성전자 수원·기흥·화성사업장까지 차량으로 30~40분 거리인 수원 권선구도 0. 33% 올라 경기 평균 상승률(0. 24%)을 웃돌았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1. 5% 금리로 지원하는 주거안정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단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2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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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빠르면 연내 '첫 삽'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통합심의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한남뉴타운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소방·환경 8개 분야 통합심의(안)를 '조건부 보고'로 의결했다. 이번 통합심의안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597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이다. 최고 21층, 5970가구 공동주택(임대주택 1020가구 포함)과 초등학교,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한남3구역(38만6364. 5㎡)은 빠르면 올해 안에 해체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이 위치한 한남동·보광동 일대 해체공사 공정률은 99%에 달한다. 다음 타자는 한남2구역이다. 2구역 역시 이주와 철거 등 사업 후반부에 진입했다. 4·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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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철근 검사하고 로봇이 위험작업"…SH,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철근 배근 상태를 점검하고 로봇이 위험 작업을 대신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서울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실증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 '디지털 감리 및 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실증·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연구 총괄기관인 단국대학교 스마트안전기술센터와 SH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정책 연구기관과 감리단, 시공사 등 외부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연구단이 지난 5년간 개발한 디지털 감리·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 기술은 총 12개다. 주요 기술로는 △서류 없이 태블릿으로 검측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스마트 감리 플랫폼' △AI와 3D 카메라를 활용해 철근 배근 상태를 자동 판정하는 '원격 검측 기술' △위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시공 자동화 로봇'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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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 빚고 배식 봉사"…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 이웃에 추석 나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추석을 앞두고 노원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열고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와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직접 송편을 만들고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원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과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노원구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노원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신입사원이 만든 간식을 노원구 아동·청소년 기관에 전달했으며 임직원들이 중랑천에서 플로깅과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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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 전세, 한달 만에 2% '껑충'…수도권 옮겨붙는 서울 전세난 불씨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숨을 고르는 사이 인천과 경기 지역은 오히려 전셋값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서울의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임차 수요가 인천·경기 선호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세난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 95% 올라 7월(1. 28%)보다 상승폭이 0. 33%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 42%에서 0. 57%로, 경기도는 0. 71%에서 0. 73%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한 달 만에 1. 9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동탄구도 1. 63% 오르며 반도체 산업단지 배후 지역인 경기 남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1. 82%), 금천구(1. 70%), 노원구(1. 69%) 등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기흥구와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데다 지난 7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매매 진입 문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