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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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부터 남산 곤돌라까지… 공급 대신 '주도권 싸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기싸움 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과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선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비사업 용적률, 남산 곤돌라 문제까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1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고위급 회동을 이달 중 열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핵심 공급 현안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확연한 데다 국회 예산 심사 등으로 인해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이미 수차례 협의를 거듭한 현안을 놓고서도 같은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만나더라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이견은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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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부터 공공재개발까지"… 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행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는 현장 행보를 통해 신속 공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홍 장관은 지난 9월 장관 취임 이후 매주 1~2회꼴로 공급 현장을 찾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 도심 공공복합개발까지 사실상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의 공급 총력전 움직임도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점검하며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시가 법정 절차와 별도로 운영하는 사전기획협의체를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목하고 협의체 개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에 1616가구 이상을 짓는 약수역 복합사업은 오는 20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다. 특히 홍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한 면담을 두고 실무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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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해야"…참전용사 추모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회장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헌화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을 주제로 열렸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김성기 부산시 행정부시장, 주한 외교사절, 참전용사와 유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대표로 참석한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한 유엔 전사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추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며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외교적 자산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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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인력 부족이 안전 위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안전인력 충원과 함께 현장 노동자 승진 기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77. 58%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인력 충원과 승진제도 개선이다. 철도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휴일에도 출근하고 기관사들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근무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을 위해 현행 2인 체계인 선로 점검 체계도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람이 모자라 안전이 무너진다"며 "통합만 해놓고 사람은 그대로여서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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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보증 심사 2개월 단축…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와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기존보다 심사 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보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인허가가 완료된 뒤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완료 후 본심사와 보증 승인 절차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HUG는 이 같은 보증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소요 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가 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HUG 홈페이지 내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하면 신청한 사업장의 PF보증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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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입주기업과 안전한 항공물류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일대에서 '인천공항 교통안전 온 데이'(ON DA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 중심의 글로벌 항공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호 사장직무대행과 김창규 운영본부장을 비롯한 항공물류 종사자 약 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주기업과 함께 교통안전 실천 서약을 하고 안전드림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교통안전 개선 우수사례 영상을 함께 보며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앞서 공사가 공모한 교통안전 개선 활동 사례에는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투표를 거쳐 4건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화물터미널의 대한항공·한국공항, 물류단지의 CJ대한통운·DSV컨트랙트로지스틱스 등이다. 김 대행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항공화물 물동량 세계 3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항공물류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준 입주기업과 근로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항공 물류 허브에 걸맞은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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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KCGS ESG 평가 3년 연속 'A등급'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6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으로 올해 상장법인 1020개사를 대상으로 'S'부터 'D'까지 7개 등급을 부여했다. 올해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변별력을 높였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유지했다. 사회 부문은 'A+'등급, 환경 부문은 'A'등급을 받았다. 현장 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망만인율과 고위험재해비율 등 주요 안전 지표를 3년 연속 개선한 게 주효했다.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 지배구조 부문은 전년 'B+'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다. 회사 측은 독립이사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선임 등 전사 위험 관리 역량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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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90%가 중소형"…'브레인시티 푸르지오' 대형 평형 반사이익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 푸르지오'가 대형 평형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163만여 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91. 6%에 달할 정도로 중소형 위주 공급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대형 평형을 갖춘 단지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119㎡ 총 1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97가구, 59㎡B 97가구, 84㎡A 1089가구, 84㎡B 233가구, 119㎡A 372가구, 119㎡B 102가구 등이다. 이 중 가족 구성원별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용 119㎡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분양가는 7억원대다. 이번 단지는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교육·연구 인프라가 풍부하다. 단지 앞에 유치원·초등학교 부지를 확보돼 있고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도 도보권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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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옛 터미널에 124가구…선사현대 리모델링 268가구 늘린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옛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공동주택 124가구가 들어선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268가구를 늘린다. 두 사업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총 392가구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망우동 상생주택 건립사업과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가산동 G밸리 특별계획구역5 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지정 등 4개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망우동 360-1번지 옛 터미널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5층, 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124가구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24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상생주택은 활용도가 낮은 민간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중랑구와의 무상사용 협약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주차장으로 쓰였으나 2023년 1월 협약이 종료된 뒤 폐쇄됐다. 선사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2938가구에서 3206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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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23개 푸른빛 켜진다… 11일 유엔참전용사 추모행사 개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지난 5월 개장한 6·25전쟁 참전국 및 참전용사 추모 공간이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유엔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감사의 빛 23'을 특별 점등한다. 참전 순서에 따라 23개 조명이 차례로 켜지고 점등과 소등이 반복되며 광장을 푸른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현장 방문객에게 LED 초를 무료로 제공해 함께 추모하는 '추모의 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감사의 빛 23'과 프리덤 홀 입구에는 참전용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도 설치한다. 작성된 메시지는 오는 15일까지 프리덤홀 계단 벽면에 전시된다. 시민과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기념촬영용 피켓도 제공한다. SNS 해시태그 '#유엔참전용사국제추모의날_광화문', '#감사의정원'을 활용한 추모 챌린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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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인근 노후 빌라촌, 최고 18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급경사에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한양도성 일대에 최고 18층, 8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한양도성과 낙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약 250~300m 거리에 있으나 고저 차와 급경사로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한양도성 주변 환경 개선과 방문객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문화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앙각 규정) 범위 내 높이 계획으로 성곽 및 낙산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급경사로 단절된 동선 연결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담은 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 서측 한양도성에 접한 문화유산보호구역(한양도성 경계에서 양쪽 20m 이내) 전체를 공공공간으로 재편한다. 산책로·보행쉼터 등을 갖춘 선형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주민과 방문객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남측에는 기존 성북정보화센터와 삼선동 공영주차장을 통합·정비해 방문객을 위한 안내·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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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모부터 준공까지 한눈에"… '프로젝트 서울' 개편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플랫폼 '프로젝트 서울'이 공모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프로젝트 서울'을 설계공모 중심에서 공공건축 대표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로젝트 서울은 2016년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공공건축 사업의 공모·설계·시공·준공 등 단계별 추진 현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설계공모 참여자도 반복 제출 부담을 덜고 건축 전문가와 시민은 서울의 건축 전시·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보완했다. 설계공모 절차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AI 기술검토 솔루션'을 시범 도입해 제출된 공모안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위원 검토도 연계한 이중 확인 체계를 통해 기술검토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