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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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 수도권 500가구 이상 부지 확보 속도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심사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생긴 유휴부지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 부지, 개인·종중 등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은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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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기후위기 대응형 아파트 개발…해외 건축가와 공동연구
GS건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 연구에 나선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Carlo Ratti)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CRA-Carlo Ratti Associati)과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한다.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미래형 주거개념을 도출한 만큼 향후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증이 완료된 기술부터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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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 수수료 50% 감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다자녀 가구)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자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수수료를 각각 50% 감면받게 된다. 이는 올해 10월 예정인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철도자격시험 시행기관)은 응시자가 감면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시험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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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 0원에도 하나 더"…정부, '4000억' 주택전용 앵커리츠로 1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약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 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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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마중물' 앵커리츠, 1년째 투자 0원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에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1bp=0. 01%포인트)를 더한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으로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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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함께 누릴 자산"… 서울시민 64%, 용산공원 개발 반대
서울시가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서울시가 공개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 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2. 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 1%였다. 특히 반대의견 중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46. 7%('대체로 반대' 17. 2%)에 달했다. 찬성의견은 '매우 찬성' 16. 7%, '대체로 찬성' 15. 3%로 각각 집계됐다. 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모든 계층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66. 1%) 남성(61. 5%)을 비롯해 △18~29세 64. 0% △30대 67. 1% △40대 61. 8% △50대 61. 3% △60대 63. 1% △70세 이상 66. 0% 등 전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60%를 웃돌았다. 권역별로는 동남권(70. 3%)의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도심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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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첫 신탁 재개발 속도…숙대입구역세권, 연내 시공사 선정
용산구 첫 신탁방식 재개발사업인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한다. 24일 대신자산신탁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갈월동 52-6 일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올해 3월20일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5월12일 통합심의를 신청해 약 3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 가결까지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다.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은 용산구 재개발 사업 가운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첫 사례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인 지난해 5월 대신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탁방식 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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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난개발 우려↑"…'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서울시 난색
#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아파트는 인근 신반포4지구(현 메이플자이), 잠원한신타운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담금 문제로 무산된 후 개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존 1개동 112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4개동, 총 19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정비구역 쪼개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비구역을 500가구 이하로 나누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472개) 중 500가구 이하 소규모정비구역은 193개로 41%를 차지한다. 김동구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순조롭게 추진되던 도시정비구역조차 500가구 기준에 맞춰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안 되는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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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드디어 국토장관 만난다…토론회 한달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난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모기지 금리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관이 당첨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금리 등 금융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24일 국토부와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25일 오후 3시 사전청약 당첨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이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달 만이다. 당첨자 측에서는 단지별 대표 9명과 토지임대부 주택 당첨자 대표 1명 등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김 장관과 주택기금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달 사전청약 당첨자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뒤 약 한달만에 성사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전용모기지 금리다. 비대위는 2022년과 2024년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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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직접 찾아 정부와 국회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타강사-용산공원 편' 영상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영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걸으며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정부의 '훼손부지' 활용 주장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토 정화 △교통·기반시설 문제 △그늘보행권과 녹지의 가치 △주택공급 대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90만평으로 여의도공원 약 13개가 들어가는 규모다. 오 시장은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 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가 많은 산이 주로 서울 외곽에 있어 시민이 집과 직장 주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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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연합 "용산공원은 미래세대 자산…주택공급 계획 철회해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4일 성명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서울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약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은 서울의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공간"이라며 "뉴욕 센트럴파크와 견줄 만한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훼손한다면 그 손실은 되돌리기 어렵고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원 훼손이 해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오히려 청년세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최선인지 전문가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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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반발…"사업 지연"
서울시는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권한 이양만으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나머지 7개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는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 7%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