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관악구 봉천·서울대입구역 일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상향되고 최고높이도 150m까지 허용되면서 서남권 핵심 상권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를 따라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포함하는 관악구 핵심 중심지다. 관악로가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역 교통 요충지로, 특히 서울대입구역은 일평균 약 9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역세권이다. 20대 인구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소형 주거·업무·상업시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밀도와 높이 규제 완화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기존 간선변 600%, 이면부 450%에서 일괄 800%로 상향된다. 최고높이도 간선도로변 60~80m에서 150m까지 완화된다. 최대개발규모는 폐지되고 공동개발 지정·권장도 축소돼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신대방지구의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대폭 완화하며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로 서측에는 보라매역(7호선·신림선), 동측에는 장승배기역(7호선·서부선 예정)이 위치해 있다. 광역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은 2014년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추진됐다. 증가하는 역세권 유동인구에 대응해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은 3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상향된다. 최고 높이는 근린상업지역 70m에서 100m로, 준주거지역은 40m에서 90m로 완화된다. 또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공공보행통로와 벽면한계선을 삭제하고 공동개발 지정·권장을 축소했다. 최대개발규모도 폐지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부지가 공공체육시설과 문화복합공간을 갖춘 복합개발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KBS스포츠월드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저이용 상태인 대규모 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민간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최신화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주민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행 환경 개선도 병행해 주변 생활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와 공공 재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시티 구현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AI 시티 혁신 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AI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도시 현장에서 사용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AI 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사업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원 이내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장 부지의 무상 임대와 주택 특별공급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도다. 말 그대로의 '파격' 혜택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활성화 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패러다임 전환급의 과감한 지역 산업단지 전략을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구체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보조금 지급부터 상속세까지 각종 세제 혜택에도"…수도권 역이전 가속화━그간 정부는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외에도 각종 세제(법인세·취득세·재산세·양도세·상속세) 혜택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 △2025년 50건(추정치)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입 이후 2년 연속 연간 10조원 안팎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정책대출 전반을 조이면서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총량이 19조원 넘게 줄어들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액은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었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실행액은 총 34조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합산한 수치다. 이는 전년의 53조8078억원에 비해 약 36%(19조6199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같은 기간 9조4221억원에서 11조4755억원으로 약 22%(2조53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제도 실행 첫해인 2024년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실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33.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장 부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획기적인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다. 정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소, 배터리 등 기업별 핵심 생산라인의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이같은 일극체제 해소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마련한 10대 그룹 주요 시설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흐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권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반대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과 재상승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 집값은 당분간 하락 기대감과 폭등 우려가 교차하는 '시계제로'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권에 근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1% 상승했다. 주간 상승률이 0. 5~0. 8% 수준이던 현 정부 출범 직후 상황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강남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0. 05%)와 송파구(0. 06%) 역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하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개입이 부동산시장의 기대심리를 단기간에 눌렀다.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 3년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구두개입 효과가 가시화했다. 다만 이같은 '말의 힘'이 장기 추세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가격전망CSI가 한 달 만에 16포인트 급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1·29 대책 총 4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심리엔 큰 변동이 없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6·27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 120에서 7월 109로 11포인트 급락한 이후 점차 반등해 10월에는 122까지 올라섰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 119로 소폭 하락했지만 12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엔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이번에 심리가 꺾인 결정적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구두개입'을 지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출회를 압박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거래량이 전월 대비 6분의1로 급감한 자치구가 있을 정도다. 매물증가와 거래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실종' 현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거래실종이 가장 극명한 곳은 성동구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성동구 아파트 매물은 1212건에서 1817건으로 49. 9% 증가했다. 한강변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서울에서도 가장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셈이다. 거래량은 늘어난 매물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23건에서 2월 2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을 감안하더라도 거래흐름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매물이 3526건에서 4922건으로 3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이 전월 대비 6분의 1로 급감한 자치구가 있을 정도. 매물 증가와 거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 실종'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거래 실종이 가장 극명한 곳은 성동구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매물(이하 23일 집계 기준)은 1212건에서 1817건으로 49. 9% 증가했다. 한강변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서울에서도 가장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셈이다. 그러나 거래량은 늘어난 매물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23건에서 2월 2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흐름이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매물이 3526건에서 4922건으로 39.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흐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권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과 재상승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락 기대감과 폭등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 집값은 당분간 '시계제로'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권에 근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1% 상승했다. 주간 상승률이 0. 5~0. 8% 수준이던 현 정부 출범 직후의 상황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강남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0. 05%)와 송파구(0. 06%) 역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하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