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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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돌입…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24시간 제설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 약 66만톤을 확보했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설장비 8200대와 인력 6000명도 사전 확보했다. 특히 대설이 잦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264곳에는 기상청의 강설 예보에 맞춰 장비 579대와 인력 631명을 미리 배치할 계획이다. 도로살얼음 대응도 강화한다. 도로살얼음 대응 위기 수준을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높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결빙 취약구간 492곳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설제를 미리 살포할 방침이다. 결빙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올해 지정한 결빙 취약지점 121곳에 도로열선 32곳과 염수분사시설 89곳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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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에 623가구 공급…'우미린 더 프리미어' 청약 개시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공급하는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의 1순위 청약을 10일 진행한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는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3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 동, 총 6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00가구 △94㎡ 79가구 △101㎡ 129가구 △111㎡ 15가구다. 청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비규제지역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의무 거주기간은 없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적용된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운영한다. 단지 인근에는 평택시청 신청사와 시의회 이전이 예정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칭 고덕8초등학교와 고덕6중학교가 각각 2028년 9월과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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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파이낸싱' 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 말소 완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도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3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 내외 자택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7월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164. 25㎡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 A씨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금융) 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시 양지마을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만큼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기존에 보유한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를 매도해 잔금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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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 논란… 국토부 "빠른 시일 내 안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을 올해 안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023년 법 개정 당시 마련된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 검토를 서둘러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기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사업에서 불거졌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 기준 가구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조합은 5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부담금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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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노원 잇는 중랑천 보행교 이달 착공…이동거리 1.4㎞ 줄어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중랑천 보행교가 이달 중순 착공한다. 2029년 상반기 완공되면 기존 교량을 이용할 때보다 두 지역 간 보행거리가 약 36%(1. 4㎞) 줄어든다. 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노원구 상계주공16단지 일대를 연결하는 중랑천 보행교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길이 136m, 폭 4. 5m의 아치형 보행 전용 교량으로 기존 중랑천 진입육교와 연결된다. 현재 이 구간은 북쪽 세월교와 남쪽 상계교 사이가 약 1. 3㎞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하천을 건너려면 최대 2. 2㎞를 돌아가야 한다.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지만 비가 오면 통행이 제한되고 턱이 높아 휠체어나 유모차로 이용하기 어렵다. 보행교가 들어서면 상계주공16단지에서 지하철 1호선 방학역까지 약 1. 1㎞, 방학동 삼성래미안에서 7호선 마들역까지 약 1. 2㎞의 보행로가 확보된다. 서울시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를 조성하고 전망쉼터와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물막이 가시설과 교각 등 하부 구조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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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도로사업 16곳 인허가 속도낸다…과천 2곳은 착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로사업 16곳의 인허가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일 서울에서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도로사업 16곳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 지연이나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신속 인허가형' 사업이다. 하남교산의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의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이 포함됐다. 안산장상 지하차도 3곳과 의왕군포안산지구의 해안로 확장, 시흥장현·목감지구의 도로 개설 사업도 점검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일정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요인이나 제도적 문제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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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안전검사 고위험 부품에 집중… 중복 검사 줄인다
앞으로 철도차량 안전부품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검사 강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높은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중복검사를 줄인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이 국가 안전·성능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우선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인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차량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안전부품 등급체계는 내년 시범 적용하고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제작사 검사 부담도 낮춘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완성검사에서 같은 시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도입해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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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래닛, '인천 시티오씨엘' 개발용지 매각 주관사 선정
부동산플래닛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인천 '시티오씨엘'의 개발용지 매각 자문 업무를 맡는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은 약 154만㎡ 부지에 1만3000여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업무·문화·교육·공원 기능이 들어서는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최근 1949가구 규모의 9단지가 공급되면서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업·업무·생활편의 기능을 담당할 개발 용지 공급도 본격화된다. 개발 용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준주거용지, 창조혁신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구성된다. 용지별 규모와 개발 성격이 달라 개인 투자자와 소규모 개발사업자부터 전문 시행사, 기업 실수요자까지 사업 목적과 투자 규모에 맞춰 검토 가능하다. 대규모 개발을 검토하는 사업자를 위한 용지도 공급된다. 준주거용지는 4000㎡대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 20층까지 개발할 수 있다. 창조혁신용지는 약 6890~8172㎡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0층까지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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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 탄자니아 '도도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세운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탄자니아 행정수도인 도도마시에 대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총괄 마스터플래너로 선정됐다. 희림건축은 9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도도마시 치낭갈리공원(Chinangali Innovation & Recreational Park)에서 도도마시와 '홈볼로 스마트시티 개발 타당성 조사 및 종합 마스터플랜'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도도마시장을 비롯해 주지사, 도도마시위원회장 등 탄자니아 정부 및 지자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1만헥타르(ha)에 달하는 홈볼로 호수 일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희림건축은 해당 지역을 친환경 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접목된 현대적 위성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공 차관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민간 건축회사가 현지 지방정부와 직접 협상을 거쳐 사업을 따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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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차질 없게"… 대우 컨소, 실시설계 착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대우건설 대표이사 앞으로 실시설계 착수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지조성사업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반영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지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가덕도신공항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이 본공사 착수를 앞둔 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회 심의가 지연되거나 법안이 철회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물가 상승분 반영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소요 비용 지원을 위한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시설계는 지난 9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35년 개항 목표에 맞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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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씨앤디, 1361억 규모 강원랜드 제2카지노·용인 봉안당 공사 확보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와 경기 용인시 봉안당 신축공사 등 총 1361억원 규모의 사업을 잇따라 확보했다. 신영씨앤디는 지난달 조달청이 발주한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 건축공사 입찰에서 종합심사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카지노 영업장을 조성하고 기존 관광숙박·위락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약 741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약 23개월이다. 신영씨앤디가 지분 65%를 보유하고 서림종합건설(20%), 대화건설(15%)과 공동도급으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약 23개월이다. 신영씨앤디는 또 지난달 27일에는 재단법인 용인공원과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9번지 일원에 봉안당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약 620억원, 공사기간은 24개월이다. 신영씨앤디가 장사시설 공사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하반기 민간 오피스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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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자락 다산동 5만㎡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최대 180%
서울 중구 다산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최대 18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5만1448㎡ 규모의 다산동 휴먼타운 2. 0 사업지가 지난 5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다산동 일대는 남산 고도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곳이다. 경사진 지형에 소규모 필지가 밀집해 주택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체 361필지 중 43. 2%가 90㎡ 미만이며 건축물의 77. 3%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4개 분야에서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최대 180%로 완화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도 줄어든다. 연립주택은 기존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 5m로 완화된다. 옥상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1에서 3분의2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