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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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발 30분 전' 열차 변경 위약금 없앴다
이제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이날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그간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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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도시 공급 차질 없이" 강조한 그날...남양주왕숙2 '지연' 고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지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사례가 또 발생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속도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칫 정책 신뢰를 저하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남양주왕숙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남양주왕숙2 A-3)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남양주왕숙2 A-3BL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 규모는 아파트 8개 동에 686가구다. 사업계획 변경의 내역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다. 원래 사업승인고시일부터 2027년 5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2029년 7월까지로 26개월 늘어나고 사업비는 기존 약 3333억879만원에서 4866억8880만원으로 약 46%( 1533억8001만원) 늘어났다. 사업기간은 2년 이상, 사업비는 절반 가까이 불어난 모양새다. 공급 가구 수 변경없이 사업 부지만 소폭 증가(연 면적 10만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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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복도로 명물' 이바구캠프, 도시재생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후 게스트하우스를 개선하면서 도시재생 거점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새단장이 국토부, 카카오, 부산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바구캠프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2016년 8월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로 산복도로 특유의 지형을 살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 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됐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지난해 9월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새롭게 단장한 이바구캠프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쾌적하게 리모델링해 방문객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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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7000억 규모 자본 확충…"재무안정성 강화"
롯데건설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29일 1차로 3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동일한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추가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두 차례 발행으로 총 700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증권 발행에 힘입어 롯데건설의 부채비율과 재무지표는 한층 개선됐다. 롯데건설의 자본 총액은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도 지난 3분기 기준 214%에서 170%대로 대폭 개선된다. 또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외하고도 1월 금융기관 대출 및 1년 6개월 물 CP(기업어음) 등을 통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1조원 이상의 예금을 확보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선별 수주 전략과 원가관리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급 이미지와 탄탄한 분양 경쟁력을 갖춘 '롯데캐슬'과 청담르엘, 잠실르엘 등으로 대표되는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의 연이은 분양 성공과 입주로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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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글로벌 업무지구로 재탄생…오세훈 "연말 착공이 목표"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지난해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시설 의무 비율을 35% 이상 확보하고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주거시설(40% 이하)과 상업·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가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 6054억원은 일대 교통 문제 해결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특히 이중 일부는 연 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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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 중흥그룹 창업주 별세…중견 건설그룹 성장 이끈 주역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정 회장은 2026년 2월 2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학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중견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기업인으로 평가 받는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대형 건설사 인수를 통해 그룹의 외형을 키웠지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지속해 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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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안양임씨 남편상,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 ·원철(시티건설 회장)·향미씨 부친상, 이화진·윤지연씨 시부상,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 빙부상=2일 오후 11시46분,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62)5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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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AI 시티 수출 '정조준'… 허들 낮추고 '5억원' 실탄 장전
정부가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를 확대한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 지원분야를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교통·방범 중심이던 실증대상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넓혀 도시문제 전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까지 스마트도시 승인과제가 교통과 방범·방재분야에 60%가량 집중되면서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디지털행정 전환 등 변화한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영역으로 정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집중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최종 사업비 지원규모는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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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균형성장정책 시간이 없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특위)에 참여했다. 균형특위에서 논의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그 중 핵심은 5극 3특 성장으로, 예산과 권한의 배분까지를 포함해 광범위하고도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수단을 찾자는 것이었다. 5극 3특 성장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메가허브)으로 재편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즉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중심의 경제·생활·행정권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3개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 강화 및 특례를 부여해 자생적 성장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3특(제주·전북·강원) 정책의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을 3대 축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혁신거점, 인재양성 등)을 육성하고, 초광역 연계망(GTX·광역철도 등)을 확충하며, 자치분권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함으로써 이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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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건설공사비 사상 최고…지방 건설업계 고사 위기
지난 연말 건설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사비 압박은 올해도 건설업계를 거듭 옥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건설사 줄폐업 분위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 0. 23% 오른 132. 75(잠정)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2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선 및 케이블(6. 58%),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2. 65%),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2. 53%) 등이 꼽힌다. 공사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증가는 물론 건설업계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재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건설사 경영 여건은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고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연결될 위험도 있다. 실제 최근 수년 간 자재비를 중심으로 건설공사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건설업황이 둔화하고 건설사 폐업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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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5000만원 내려도 안 팔려"...다주택자도 답답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게 주택 정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수요가 얼어붙은 데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규제 강화로 거래 여건이 악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출구가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다. 2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가격을 낮춘 매물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은평구 등에 매물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5개월여 전 매물을 내놓고 호가도 거듭 내렸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기간이 길어진 만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을 내놓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데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서는 매수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른바 '전세를 낀 매수' 수요가 사라지면서 매수 문의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씨는 "호가를 계속 낮추고 있지만 보러 오겠다는 연락조차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B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B씨는 집을 팔기 위해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지원까지 제안했지만 세입자의 거부로 결국 매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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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교차운행 시운전 돌입…통합운행 앞당긴다
KTX와 SRT가 교차운행 도입에 앞서 시운전을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은 KTX가 수서역에서 출발하고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에 앞서 오는 3일부터 실제 영업노선에서 시운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KTX·SRT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당초 3월 시범운행을 거쳐 하반기 통합 운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조기 추진된다. 이번 시운전은 열차와 선로간 적합성, 영업설비 호환성 점검 등 안전성 및 이용객 편의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SRT가 먼저 3일 서울역~오송역을 왕복하는 시운전을 진행하며 이어 KTX가 9일과 10일 수서역~대전역 구간을 운행한다. 시운전 이후 실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은 오는 25일로 계획돼 있다. KTX(수서역↔부산역), SRT(서울역↔부산역) 각 1회 왕복 운행된다. 시범 교차운행은 안전성 및 이용편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