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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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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만 늘려선 집값 못 잡는다… 국토연 원장 "균형발전이 먼저"
수도권에 주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 수장의 진단이 나왔다. 수도권으로 자본과 일자리, 교육·의료 등 각종 자원이 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공급을 늘려도 주택 수요가 계속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원장은 "모든 자본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집중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수도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교육 경쟁 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대치동의 높은 전셋값을 예로 들며 교육과 주거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주택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주택뿐 아니라 다른 정부 정책의 영향까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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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서울 착공 1.9만가구뿐…목표 1/3도 못 채웠다
정부가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7월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1만9507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의 28. 7% 수준이다.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착공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서울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 물량을 6만5000가구 수준으로 봤다.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신규 착공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24%인 약 33만가구다. 올해 서울 착공 목표는 6만8000가구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가 평가한 적정 공급량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공급계획을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준공·입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9월부터 주택공급 실적을 실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 착공 실적은 목표가 무색할 정도다. 1~7월 서울 착공은 1만9507가구다. 목표까지 4만8493가구가 남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969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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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장·차관이 한 자리에"…글로벌 인프라 컨퍼런스 2026 개막
해외 정부를 포함한 글로벌 발주처를 초대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6'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국토교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 32개국의 장·차관, 글로벌 기업 경영진 등 핵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올해 행사의 대주제는 'AI와 함께 여는 글로벌 인프라 사업 협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프라 건설산업 시장은 공사만 잘하는 기업보다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금융을 마련하며, 운영까지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가장 준비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구상부터 설계, 시공, 장기적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기업은 기획,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심 인프라 사업에 참여했다"며 "각국의 개발 계획과 한국의 기술 경험을 연결해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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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공모 '2파전'…정치권 vs 국토부 '힘겨루기'
인천국제공항 사장 공모전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당초 박 전 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 차관이 막판 급부상하면서 여당세가 강한 인천 정치권이 미는 후보와 국토부에서 항공정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정통 관료간 대결 양상이 만들어졌다. ━16일까지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모. 박남춘 전문성 논란 속 김이탁 차관 급부상━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6일까지 제11대 사장 지원을 받는다. 지난 2월 이학재 전 사장이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물러난 지 7개월 만이다. 사장 공모 초기부터 박 전 시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박 전 시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지역 기반과 해양수산부 근무 경험 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항공·공항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늦게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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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은 용적률 1300% 복합개발, 간선도로는 생활거점"…서울 '다핵도시' 첫발
서울을 여러 거점이 함께 성장하는 '다핵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상이 첫 발을 내디뎠다.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은 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된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강동구 성내동과 도봉구 창동 등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4곳은 생활거점으로 각각 조성된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4곳 등 첫 시범사업지 6곳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실제 사용 용적률은 역세권 277%, 비역세권 250%로 큰 차이가 없다. 비역세권 개발도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 주택 정비사업에 집중돼 간선도로변에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공급할 수단이 부족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역삼·자양에 용적률 최대 1300%…비역세권은 생활거점으로━ 시는 지난 6월부터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성장거점형 9곳과 성장잠재권 11곳 등 후보지 20곳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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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에도 성북·노원은 급등…"수요 쏠림 극명"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8월 상승률은 1%를 소폭 상회하며 전월보다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온도 차가 극명했다. 성북, 노원 등 강북권은 1. 8% 안팎 올랐지만 강남구는 하락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 05% 상승했다. 7월 1. 27%보다 0. 22%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7. 52%다.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8월 0. 97% 올라 7월 1. 0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역별 격차는 한층 뚜렷해졌다. 성북구 아파트값은 1. 8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1. 77%), 서대문구(1. 64%), 중랑구(1. 53%), 중구(1. 48%) 등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 18%, 0. 01% 내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가격 움직임이 엇갈린 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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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부터 가구까지"…코오롱글로벌, 하늘채 '오감 만족' 체험 홍보관 첫 선
코오롱글로벌은 전주 삼천 하늘채 라비엘 홍보관에서 향기와 가구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하늘채 전용 향 '스카이 앳 더스크'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험형 콘텐츠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스32'와 협업을 통해 준비됐다. 하늘채 전용향은 코코넛과 재스민·바이올렛 향에 시더우드와 샌들우드 향을 더한 제품이다. 홍보관 방문객이 공간에서 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의 상품화 등 브랜드 외부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 단위 세대에는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가구를 배치했다. 가구를 단순 전시하는 대신 실제 가구 배치와 동선, 공간 활용을 고려해 주거공간을 구성했다. 공간 구성에는 사전 고객 인터뷰 결과도 반영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조사한 뒤 이를 단위 세대 연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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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으로 비추면 설계도가 딱"…GS건설, 플랜트 기자재 검사에 AR기술 활용
GS건설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플랜트 기자재 품질검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인다. GS건설은 독일 AR 전문기업 비조메트리(Visometry)사의 디지털 검사 솔루션 '트윈(Twyn)'을 플랜트 현장에 도입하고 3D 설계모델과 실제 제작 기자재를 현장 설치 전에 비교·검사하는 방식으로 품질검사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설계도면과 실제 제작품을 눈으로 일일이 대조했다. 구조가 복잡한 기자재일수록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 결과에도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제작 단계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현장 설치 이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GS건설이 품질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검사 솔루션 트윈은 태블릿 카메라로 기자재를 비추면 실제 형상과 3D 설계모델을 자동으로 맞춰 보여준다. 기자재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의 표식이나 QR코드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다. 실내처럼 위성 신호를 활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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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민·관 원팀 합동 대응훈련 실시
운행 중인 자동차가 해킹돼 핸들 등 주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현대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 판교 AVP본부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시행 이후, 실제 사고상황에서도 사고대응 절차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서버가 해킹되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소프트웨어가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차량에 배포돼 이상작동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공격의 영향이 개별 차량을 넘어 자동차 제작사·부품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시나리오다. 모의훈련 과정은 △사고탐지·신고 및 확산차단 △원인분석과 관계기관 공조 △차량복구를 위한 단기조치 △취약점 해소와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최종조치 △조치 적정성 확인 및 사고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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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AI 실시간 번역기·스마트 안전교육' 현장 적용 확대
대우건설이 정확도 95%에 이르는 'AI 실시간 번역기'와 '스마트 안전교육'을 현장 전면에 확대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안전교육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이해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안전교육' 및 'AI 실시간 번역기'의 표준화 시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화를 시행하는 '스마트 안전교육'은 현장 근로자의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태블릿 PC기반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다. 근로자 정보 등록부터 건강 상태 확인,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교육 전 과정을 전산화해 현장 관리자의 서류 업무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업무 효율화를 제고했다. 스마트 안전교육 시스템은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통합 업무시스템인 'SMARTy'와 연동돼 관련 교육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범운영 결과 데이터 연동 신뢰도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스마트 안전교육 표준화 적용으로 서류작업과 현장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현장 관리자가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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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현충원 찾은 한신공영 봉사단…묘역정화 봉사활동
한신공영 임직원 봉사단 '한신孝(효)봉사단'이 추석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신공영은 한신孝봉사단이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임직원들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원들은 현충원 47번 묘역에서 묘비를 닦고 주변의 잡초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한신孝봉사단은 한신공영의 기업이념인 '효(孝)' 정신을 실천하고 나눔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매년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신공영은 2023년 국립서울현충원과 '1사 1묘역' 자매결연을 맺고 지정 묘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실천하고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봉사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충원 묘역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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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자진신고하면 감경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 처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해도 최종 행정처분은 지방정부가 맡았다. 국토부가 처분을 요청하면 지자체의 재조사 등을 거쳐야 해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그 밖의 사안은 종전처럼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끝내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조기에 신고하고 바로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