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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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3채나 있는데"…아들 둘 서울 아파트 당첨, 알고 보니 '위장전입'
3주택자 가족이 아들 둘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키고 고소득 의사 부부는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퇴사하는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분양단지 43곳(2만5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는 분당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3주택자 가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3주택자의 아들들은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아내를 장인 집으로 전입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지방에 사는 부모를 수도권 주소지로 옮겨 청약 가점을 높인 사례도 나왔다. 위장미혼 사례도 18건이 적발됐다.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한 2주택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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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소형 거래…경기는 '국평' 집중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이른바 '국민평형'이 포함된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컸다.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전용 60㎡ 이하 비중은 47. 2%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39. 8%, 지난해 같은 기간 43. 7%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2년 사이 7. 4%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서울의 나머지 면적별 거래 비중은 전용 60㎡ 초과~85㎡ 이하가 40. 3%, 102㎡ 초과~135㎡ 이하 8. 1%였다. 85㎡ 초과~102㎡ 이하와 135㎡ 초과는 각각 2. 2%에 그쳤다. 경기도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거래 비중이 49. 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47. 8%)보다 1. 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60㎡ 이하 38. 3%, 102㎡ 초과~135㎡ 이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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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수2지구 '아크로 성수' 홍보관 개관
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 사업에 제안한 '아크로 성수'의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 마련된 홍보관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 설명과 함께 영상·가상현실(VR) 관람, 단지 모형, 한강 조망 체험 등을 통해 설계와 조경, 커뮤니티 시설, 사업조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크로 성수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2층, 9개 동, 총 2350가구 규모로 제안됐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조합은 오는 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한강 조망을 중심으로 단지 배치와 평면을 설계했다. 주거동 사이에 넓은 조망축을 확보하고 건물 저층부를 높이는 하이필로티 설계를 적용했다. 'S급 한강 조망' 가구는 조합원 가구 수의 110% 수준으로 계획했다. 3면 서라운드 조망과 한강변 최고 수준의 천장고도 적용한다. 외관 설계에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기업 아르카디스, 초고층 구조 설계에는 영국 에이럽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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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으로 억대 부담금" 강남 재건축 비상…민심 달래기 나선 자치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억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거론되자 자치구들이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4억6334만원이 2035년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조합 10곳의 주민 6936명이 참여한 폐지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내고 준공 단지의 부담금 부과기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 인원 4326명 기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기존 전용 84㎡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에도 전용 84㎡를 신청할 경우 추가분담금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더하면 총 추가 부담은 약 9억원으로 추산된다. 강남구는 사업이 끝날 때의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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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서 압류...무슨 일?
그룹 '핑클' 멤버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부쳐진 데 이어 관할 구청에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청 세무관리과는 지난 6일 옥주현 명의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는 대개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시 집행된다. 앞서 옥주현은 지난해 해당 주택을 190억원에 매입해 지난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담보 대출 상환 문제로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옥주현 측은 이와 관련해 "법인과 투자사 간 인수합병(M&A) 성사에 따른 채무 정리 절차"라며 "투자사와의 사업 계획에 따라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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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공간→일터로, 직주근접 확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향후 5년간의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을 시민들과 논의한다. 대규모 이전·유휴부지는 새로운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강점을 살린 산업과 직주근접 생활권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시민공청회를 열고 계획(안)과 추진전략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성기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이주일 알투코리아 이사, 유나경 피엠에이엔지니어링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시는 서울연구원과 제1차 지역균형발전계획(2022~2026)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5년간(2027~2031년)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서울의 기회공간을 새로운 일자리 중심으로 △지역의 강점으로 키우는 산업과 상권 △ 집과 일터는 가깝게, 생활은 편리하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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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주도권은 누가"…홍지선·이성훈 '공급 투톱'의 조용한 경쟁
청년 주거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월세·금융 지원을,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임대 공급을 각각 앞세우면서 '공급 투톱' 사이에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 등 최대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고 정책 기획부터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달 21일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청년월세 신규 수혜 인원은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지난달 말 수도권 신규택지 7만6700가구를 발표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주거 지원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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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공제액 상향 요구… 강남 집값 분위기 바꿀까
여당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 출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금리 불확실성과 주택 수급 불균형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강남 집값 약세 흐름이 급격히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섰다. 여권 내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안 수정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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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전세금 못 받은' 서현진, 대부분 돌려받나…잔액도 낙찰자 인수
26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배우 서현진이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는 지난달 6일 25억589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의 약 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후 공개된 경매정보상 예상 배당 내역을 보면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26억2500만원 가운데 25억5069만3000원이 배당금으로 책정돼 있다. 전체 보증금의 약 97. 2%에 해당한다. 배당은 경매로 집이 팔리면 낙찰자가 낸 돈을 채권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나눠주는 절차다. 서현진의 경우 최초 전세보증금 25억원은 전액 배당되고,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낸 1억2500만원 중 5069만3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배당받지 못하는 나머지 7430만7000원이다. 경매정보에는 이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경매대금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차액을 새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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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레미콘에 치인 50대 노동자…사흘 만에 숨져
현대엔지니어링의 경남 양산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31분쯤 경남 양산시 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A씨(55)가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날 숨졌다. A씨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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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7000가구 공급 추진에 용산구 반발…"국가공원 훼손 반대"
서울 용산구가 용산공원 부지에 약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용산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용지, 장교숙소 5단지 등을 중심으로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초당적 합의로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던 약속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밝혔다. 주택 공급에 앞서 토양오염 정화와 기반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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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2년 연속 1위…하이엔드는 '디에이치'
GS건설의 '자이'가 2026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종합평가에서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가 정상에 올랐다. 부동산114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2026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44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이에 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2위, 삼성물산 '래미안'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와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뒤를 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의 '한화포레나'가 지난해 17위에서 8계단 상승한 9위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자이는 브랜드 상기도와 인지도, 선호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서 자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23. 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푸르지오(12. 5%), 래미안(11%), 힐스테이트(8%)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자이는 지난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