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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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힌 매수인, 집값 지키고픈 매도인 '맞손'…강남 파고든 新거래법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잔금을 집주인이 직접 빌려주는 '매도인대출'이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이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매수인과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추기보다 거래조건을 조정하려는 매도인(집주인)의 사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시장에서는 '주인 근저당 가능' '집주인대출' '매도인대출' 등을 전면에 내건 매물이 잇따른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59㎡는 "10억원만 준비하면 잔금은 시간을 두고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는 집주인이 6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연 4~8% 수준의 금리, 1년 안팎의 상환기간 등은 일종의 매도인대출공식처럼 통용된다. 잔금상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 매도인대출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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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군공항 826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826만4462.81㎡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토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입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과 기업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지는 두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확정한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후보지 추가 확장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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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주인 대출' 공식은 "연 4~8%"…매수자 직업·소득까지 따져본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잔금을 집주인이 직접 빌려주는 '매도인 대출'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유형이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매수인과 가격을 큰 폭 낮추기보다 거래 조건을 조정하려는 매도인(집주인)의 사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주인근저당 가능', '집주인 대출', '매도인 대출' 등을 전면에 내건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59㎡는 "10억원만 준비하면 나머지 잔금은 시간을 두고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는 집주인이 6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연 4~8% 수준의 금리, 1년 안팎의 상환 기간 등은 일종의 매도인 대출 공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잔금 상환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 매도인 대출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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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 2분기 영업이익 71% 증가…반도체·해외 플랜트 호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반도체 공사와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70%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29일 삼성물산 실적발표에 따르면 건설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3조9880억원, 영업이익 2020억원을 기록했다.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공정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7.5%, 영업이익은 71.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5.1%로 전년 동기(3.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실적 개선은 하이테크 사업과 해외 플랜트가 이끌었다. 삼성물산은 평택 P4 마감과 P5 골조 공사 본격화, 지난해 신규 수주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건축 매출이 2조6310억원, 플랜트 매출이 1조23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20억원, 3230억원 증가했다. 국내 매출은 2조1220억원으로 5360억원 늘었고 해외 매출은 1조8660억원으로 57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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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집, 10억만 있으면 입주"…은행 대신 집주인이 잔금 빌려준다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 자금이 줄어들자 집주인이 직접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인 대출'이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집값은 유지하고 싶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집주인과 대출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매도인 대출을 전면에 내세운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59㎡ 매물은 "10억원만 준비하면 나머지 잔금은 시간을 두고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매매가 29억원 중 나머지 19억원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매도인 대출로 채우는 형태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통상 1년 정도 잔금 지급을 미루지만 매도인에 따라서는 최대 4년까지 잔금 기간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금리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 매물도 유사한 조건을 내걸었다. '집주인 대출 6억원'과 함께 연 5.5% 수준의 금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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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국회 시계…논의할 주택공급 법안도 산더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뛰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속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의 관련 입법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전인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도 공급 최대 과제인 '속도'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된 만큼 생산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다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국토위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지만 6월 이후 국토위 소관 법안만 63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이 발의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복기왕, 문진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천준호), 도시개발법 개정안(김희정) 등이 대표적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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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2Q 실적 부진에도 반등 기대↑…이유는?
GS건설이 시장 기대를 밑도는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상반기 분양 실적이 이미 지난해 전체 분양 실적을 넘어선 데다 도시정비사업과 데이터센터 신규 수주도 순항 중이다. GS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7799억원, 영업이익 91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영업이익은 43.6% 각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전망치 평균(1190억원)도 밑돌았다. 사업본부별 매출은 △건축·주택사업본부 1조5368억원 △신성장사업본부 4207억원 △플랜트사업본부 4020억원 △인프라사업본부 3965억원 △기타 239억원 등이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8.5%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 경기 둔화로 착공 현장이 줄면서 관련 매출이 감소했다"며 "다만 신규 공급 물량이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실적도 점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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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부지에 '81층' 주상복합…병무청역세권에는 1233가구 대단지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지상 81층 규모 글로벌 업무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병무청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총 1233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 재개발과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성수동1가 683번지 복합용지 개발사업(삼표레미콘부지), 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성수동1가 683번지 삼표레미콘 부지는 기존 산업시설 공간에서 첨단 업무와 주거, 숙박, 문화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미래 업무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닌 성수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상 81층 규모 주거동과 지상 53층 규모 업무복합동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403가구와 오피스텔 61실, 호텔 130실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상업·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해 업무와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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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광2동 재개발 속도…연신내역 인근 3100가구 신통기획 확정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가 최고 29층, 약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입체도로 도입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환경과 북한산 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연신내역과 은평뉴타운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재개발을 통해 최고 29층, 약 31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는 196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지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지하철 3·6호선과 GTX-A·E(예정)가 지나는 연신내역 배후에 위치하고 북한산과 향림근린공원 등을 갖춘 입지적 장점도 갖췄다. 서울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착수 7개월 만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구릉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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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주행로 2배 확대·버스 통행속도 20%↑…출퇴근 시간 확 줄인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BRT(전국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를 20% 끌어올린다.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BRT를 연결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과 광역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향후 5년간 BRT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BRT는 전용 주행로와 우선신호체계 등을 활용해 일반 버스보다 정시성과 통행속도를 높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부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를 주요 도시와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BRT 전용 주행로 연장을 현재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평일 기준 전국 버스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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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로 전환"…비주택 리모델링 속도
정부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에 이어 지식산업센터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직주근접 입지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 공급 확대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했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번 LH 사업 접수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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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명일동 재건축 속도…5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명일우성 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명일동 재건축 5개 단지가 모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강동구는 지난 23일 서울시가 명일우성 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고덕주공9단지, 명일한양, 명일우성 등 명일동 재건축 5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는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TF'를 운영하며 단지별 현안과 인허가 절차를 관계 부서와 사전 조율해 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명일동 일대에서는 이번 5개 단지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동구는 오는 2036년까지 최고 49층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기존 8862가구를 1만4502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명일동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