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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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만에 다시 수장 공백… HUG '전월세 안심신탁'의 미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인호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10개월 만에 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수장 공백은 최 사장이 공을 들여온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최 사장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지명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HUG가 예상보다 빨리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인 출신인 최 사장이 2028년 총선 전까지 HUG 사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새 후보를 찾아 신임 사장 임명하는 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HUG는 당분간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의 공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업은 전월세 안심신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최 사장이 HUG 지휘봉을 잡은 후 가장 관심 깊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의 상당액을 HUG에 맡기는 대신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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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부동산 세제 완화를"...'-20억' 압구정 급매 줄어들까
여당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 출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금리 불확실성과 주택 수급 불균형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강남 집값 약세 흐름이 급격히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여권 내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 수정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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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어르신,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무료+버스비 환급'
전남광주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카드 한 장으로 광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나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어르신 교통카드와 '모두의카드'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드 이름은 '전남광주어르신교통 모두의카드 하나 체크카드'다. 하나카드는 다음 달 7일부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역 내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이용하면 광주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시내버스와 다른 지역 도시철도 등은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환급 방식은 이용 유형에 따라 정률형 30% 또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월 교통비가 4만~7만5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나카드의 추가 혜택도 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며 월 최대 한도는 6000원이다. 카드 발급 후에는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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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 'K-철도' 드라이브… 타지키스탄 교통부 연수
국가철도공단은 타지키스탄 교통부 등 교통분야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K-스마트 모빌리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교통정책 연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7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시 스마트 모빌리티 조성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두샨베시 스마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과 스마트 모빌리티 세부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교통 운영·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공단은 연수에서 교통 인프라 재원조달 전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차로 운영 기술, 도시교통 데이터 통합 운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통 관리체계 우수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도 둘러보고 도시철도 우이신설선을 시승하는 등 K-철도 노하우를 전수했다. 아울러 연수 기간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두샨베시는 협의의사록(RoD·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타지키스탄의 스마트 교통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축적된 교통 인프라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글로벌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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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AI 안내 서비스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 공항 안내 서비스로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공사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천공항 AI 휴먼 여객 안내 서비스(ICN A. I. )'의 이용 편의성과 디지털 소통 기능 등을 인정받아 본상을 받았다. 올 1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AI 기반 가상 안내요원이 항공편과 공항시설, 교통편, 출입국 절차 등 공항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설치돼 있으며 이용객의 질문에 대화형으로 답변한다. 음성 안내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문자 채팅은 12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점자 키보드와 배리어프리 디자인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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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디딤돌재단, 골프 인재 육성 기부금 1억원 모금
KLPGA 투어 시즌 최종전 ‘제6회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이 종료됐다. 대회 연계 골프 꿈나무 육성 사회공헌 활동에는 1억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공익법인 디딤돌재단과 이도는 이번 대회에서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현조·이세희·김재희 등 KLPGA 프로 선수와 아쿠쉬네트코리아 등 골프 업계가 참여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도 공동 후원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디딤돌재단 채리티 프로암 2026'에서는 KLPGA 프로 선수들의 애장품·재능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 우승자인 유현조 프로는 웨지 세트를 기부했다. 대회 기간에는 9번 홀 ‘디딤돌 존'에서 티샷한 공이 지정 구역에 안착할 때마다 해당 선수 명의로 10만원이 적립됐다. 이 기금은 디딤돌재단을 통해 골프 꿈나무 육성에 쓰인다. 대회 주최사 대보그룹은 15번 홀 ‘하우스디 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적립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도왔다. 최정훈 이도 부회장은 "대한민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 주니어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필드 위에서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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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민간임대 909가구 공급
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909가구를 공급한다. 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의정부시 신흥로 43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임대 물량은 전용면적 49·59·84㎡ 총 909가구로 특별공급 182가구, 일반공급 727가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는다. 임차인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는 두 정거장 거리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 접근도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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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 수주…"5174억 규모"
IPARK현대산업개발이 고양능곡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고양능곡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찬성률 89. 1%를 기록해 5174억원 규모의 도급시공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대 약 8만90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16개동, 총 12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대상지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대곡역과 약 1~2㎞ 거리에 있다. 이 중 대곡역은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인근에 능곡초·중·고가 있으며 약 17만5000㎡ 규모의 지도공원도 맞닿아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역세권 복합개발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능곡3구역을 약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능곡5구역(2560가구)과 연계해 조경을 지도공원과 연결, 4000여 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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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맘 눈높이 통과했다"… GS건설 '윤슬자이' 흥행 합격점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 분양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GS건설의 '자이' 브랜드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목동윤슬자이는 30억원을 웃도는 높은 분양가에도 최고 32대 1(전용면적 115㎡ 기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목동윤슬자이는 지하 6층~지상 48층, 총 651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목동에서 약 20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다. 업계에선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녀 교육 등으로 기존 목동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갈아타기' 수요가 두터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GS건설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차별화했다. 전 호실에 발코니를 도입해 실사용 공간을 넓히고 타입에 따라 채광·통풍을 고려한 4베이 구조와 2면 또는 3면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적용했다. 단순 면적을 넓히기보단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 등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기존 목동 아파트에선 경험하기 어려웠던 고급화 커뮤니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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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반포12·16·27차 재건축 착공 지원…내년 상반기 목표
서울 서초구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반포12차·16차·27차 재건축 사업의 행정 지원에 나섰다. 오는 12월 동절기 도로 굴착 제한을 앞두고 지하매설물 이설 등 착공 전 필요한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서다. 서초구는 지난 5일 잠원동주민센터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 회의를 열고 신반포 3개 단지 조합과 착공 일정, 남은 행정절차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설계·정비업체 관계자, 구청 전문가 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굴착이 제한되기 전에 지하매설물 이설 등 선행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구는 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파악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해체공사 착공 전까지 조합과 설계자, 시공자,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굴토·구조심의, 감리자 지정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도 지원한다.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은 구청장과 정비사업 전문가, 담당 부서장이 조합을 직접 만나 사업 지연 요인을 조율하는 구청장 직속 지원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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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최대 21개 부서 돌던 재건축 인허가 협의 '한 창구'로
서울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협의 창구를 사업별 주관부서로 일원화했다. 사업시행자가 최대 21개 부서와 개별 협의하던 절차를 줄이고 관계부서가 서류를 동시에 검토하도록 했다. 동작구는 지난 2일부터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0여 곳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한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재건축사업과에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내면 된다. 주관부서는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환경 등 관계부서에 서류를 보내 검토를 요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구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계부서 팀장급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한 뒤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한다. 구는 부서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여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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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1 보장… 10일부터 지원금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1까지 회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을 거쳐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원이다. 기존 회복금과 합쳐 총 3333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