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정작 시장에 나오는 새 주택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급 부족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에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상대적으로 건축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시장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 속에 비아파트 공급 기반과 수요가 동반 위축된 만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8만814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7% 감소했다. 수도권은 4만2393가구로 46. 3% 줄었고 서울은 1만3111가구로 41. 6% 감소했다. 비수도권도 4만5750가구로 47. 2% 줄었다. 최근의 입주 물량 감소는 지난 몇 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급의 선행지표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북권 핵심 개발 축으로 꼽혀온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 복합개발 사업이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가로막히며 장기 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체 부지로 거론된 경기 고양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합의가 미뤄지면서 연내 이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서울시와 도시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주거·상업·업무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이 DMC와 인접해 있는 만큼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서북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 확보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작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고양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과거부터 각종 기반시설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누적된 지역으로 이른바 '혐오시설 이전'에 대한 주민 반감이 높다.

올해 12월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의 신속한 건설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단지에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입주 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 환경까지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다. 여러 3기 신도시 지구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 상징성을 갖는 곳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도 현장점검에 함께 참석해 향후 계획을 살폈다. 주요 도로 사업과 대중교통 연계 대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올 12월 A-2·A-3 블럭 총 128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단순 시공 중심이던 해외건설 산업을 투자개발과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 확대, 인공지능(AI) 도시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번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유지관리(O&M)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사업 모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기업부터 전 과정을 관리해 단계별 기술 요소를 결정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진출도 확대한다.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하고 철도·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운영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에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국민이 체감한 정책 성과를 낸 국토교통부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첫 특별성과 포상금 주인공으로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달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국민 체감 성과 17건, 81명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장 높은 1500만원 포상을 받은 성과는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달성(이미래 광역교통경제과 사무관 등 6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김현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사무관 등 4명)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심동휘 철도운영과 사무관 등 7명) 등 3건이다. 모두의 카드는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과 어르신 유형 신설,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국토부가 다 챙겼을 일인데…. " 최근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였던 국토부가 주요 정책과 조직, 인사에서 잇달아 주도권을 내주면서 정부 내 위상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힘 있는 경제부처 중 하나로 꼽혔던 국토부의 역할이 정책 설계 부처에서 단순 집행 부처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LH 사장 간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후임 인선 촉각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후임 인선이 단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초 국토부 A국장이 후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돌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비국토부 출신의 특정 인사가 유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국토부 내부에서는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 통로가 한층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국토부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하다.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로 확정되면서 핵심 기능이 또 한 번 외부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

다음 주 전국에서 청약받는 신규 분양 단지는 1곳에 그칠 전망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경남 김해시 '트리븐김해' 1개 단지에서 총 398가구(일반분양 398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에 '트리븐김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217㎡, 총 398가구 규모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김해대로와 금관대로를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김해 최대 호수공원인 김해연지공원과 경운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홈플러스와 CGV,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우암초와 내동초·중, 학원가도 가깝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풍무Ⅲ' △경기 부천시 역곡동 '역곡지구하우스토리(신혼희망타운)' △경남 김해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방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혼란' 국면으로 진단했다. 금리 향방은 물론 정부 규제 속도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강세,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점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수요 분산, 세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 결과 현재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각종 규제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 내 유통 매물을 줄이고 똘똘한 한채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무주택자 A씨 부부는 요즘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옛 신혼집이었던 서울 광진구의 B 아파트가 최근 15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때문이다. 대출이라도 받아 전세로 살던 신혼집을 매수했어야 했었다는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머릿 속을 어지럽힌다. A씨가 결혼 이후 10년여 간 전세살이를 하는 동안 주변 아파트값은 10억원 가까이 폭등했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상투를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전원이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조건적인 관망'보다는 자금 여력 내에서의 매수를 권했다. 향후 수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회비용 측면에서 관망의 실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2만7158가구로 지난해보다 41.

주택 공급 감소와 실거주 중심 규제가 맞물리면서 매매가 못지않게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비거주 1주택자 규제까지 구체화하면 하반기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5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 결과 하반기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월세 동반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실거주 중심 규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에 따른 전세 매물 회전율 저하 등이 꼽혔다. 전세 보증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월세로 이동하고 늘어난 월세 수요가 다시 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은 완전한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하반기 전세대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상승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변함없을 것이란 데 전문가 10인의 의견이 일치했다. 현 공급 상황을 미뤄볼 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높아진 전세 부담이 실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중저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오르는 국면으로 분석했다. 이후 갈아타기 수요가 상급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의 출발점에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었다. 올해부터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한 데다 공사비 상승과 정비사업 지연으로 신규 공급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중심 규제로 매물 회전이 둔화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의 영향이 가장 먼저 전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실거주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장기간 거주를 계획한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는 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1% 상승했다. 수도권은 0. 20%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 2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경기(0. 23%)와 인천(0. 02%)은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에서는 성북구(0. 45%), 강서구(0. 41%), 강북구(0. 41%), 서대문구(0. 39%), 동대문구(0. 38%) 등이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0. 07%), 서초구(0. 0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돈암동 역세권 구축 아파트와 하월곡동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으로 매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2. 2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명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