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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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M 실증사업 개편… 기술실증 이어 지역상용화로 확대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기술실증 고도화와 지역상용화 실증의 두 축으로 개편한다. 그간의 실증이 기술·경험 위주였다면 이제 지역 수요와 환경에 맞춰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Neo K-UAM 그랜드챌린지(Neo GC)'를 추진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UAM의 안전성·기술 검증을 위해 2023년부터 기업 중심의 K-UAM 그랜드챌린지(GC)를 추진해 왔다. 실증체계를 개편한 'Neo GC'는 '기술실증 GC'와 새로 도입하는 '지역 상용화 GC'로 구성된다. 기술실증 GC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역상용화 GC는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제 운항과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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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첫 래미안 들어선다…삼성물산, 2.4조 목동13단지 재건축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비 2조3763억원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목동에 래미안이 들어서는 첫 사례다. 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목동13단지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17만8919㎡ 부지에 있는 기존 2280가구를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21개 동, 3757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아 있으며 목동 학원가와 안양천, 계남근린공원이 가깝다. 삼성물산은 새 단지명으로 '래미안 모브13'을 제안했다. 단지 중앙에 타워 4개 동을 배치하고 주거동마다 높이와 형태를 달리하는 설계안을 내놨다. 전체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조합원 가구에는 모두 4베이 이상 평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광장과 수공간, 6개 테마정원을 갖춘 '센트럴 파크'를 조성한다. 공원 위에는 공중 산책로 '클라우드 워크웨이'를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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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착수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2035년 개항을 위해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공사비 조정 관련 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 이후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관련기관이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 우선 착수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가덕도신공항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중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법 개정과 연계한 우선시공분 계약은 내년 본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내 체결되도록 대우건설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설계는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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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신혼희망타운 '시흥 거모 아테라' 480세대 공공분양
금호건설은 '시흥 거모 아테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흥 거모 아테라는 경기 시흥시 거모공공주택지구 A6블록에 민간참여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55·59㎡ 총 720가구(임대 240가구 포함) 규모다. 이중 480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55㎡AL 314가구 △55㎡AH 143가구 △55㎡ASL 20가구 △59㎡AL 55가구 △59㎡AH 25가구 △59㎡BL 25가구 △59㎡BH 49세대 △59㎡CL 39가구 △59㎡CH 50가구 등이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사전청약자는 오는 16, 17일, 일반대상자는 오는 26, 27일 양일간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8일이다. 시흥 거모 아테라는 시흥과 안산 경계에 위치해 두 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지구 내 상업시설 부지(예정)와 제기천, 근린공원이 위치했으며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다.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을 이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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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중동 '거래 늘고' 분당·평촌 '집값 뛰고'… 엇갈린 1기 신도시
최근 1년간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산본·중동·일산은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분당·평촌은 거래가 줄었음에도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9일 직방이 최근 1년(2025년 11월~2026년 10월)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4% 증가한 1만380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거래 흐름이 엇갈렸다. 산본(108. 2%)·중동(83. 8%)·일산(34. 0%)은 거래가 늘어난 반면 규제지역에 포함된 분당(-41. 0%)·평촌(-2. 5%)은 줄었다. 5개 신도시 중 산본의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분당(성남시 분당구)과 평촌(안양시 동안구)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갭투자가 제한됐지만 산본(군포시)·중동(부천시)·일산(고양시)은 제외됐다"며 "특히 산본은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2곳이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수요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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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정원박람회 국제 공모… 내년 작가정원 주제는 '목멱상화'
서울시가 내년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남산을 배경으로 한 작가정원을 국제 공모한다. 서울시는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접수를 다음달 7일~9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목멱상화(木覓賞花)-남산에서 꽃을 보다'를 주제로 개소당 약 250㎡ 규모의 정원 5곳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목멱은 남산의 옛 이름으로 시민들이 꽃구경을 즐기던 일상 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내년 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6개월간 남산공원 일대에서 '서울, 그린 라이프'(Seoul, Green Life)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바 있다. 시는 남산 일대를 △백범광장(역사·문화) △한국숲정원(정원) △남산서울타워(관광) △남산예장자락 및 남산골한옥마을(문화·전통) △장충단공원(참여) 등 5대 핵심 거점으로 나눠 다양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작품은 남산공원의 생태와 어울리는 정원이어야 한다. 과도한 조형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친환경 소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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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 또 지연… 교통대책도 난항
3기 신도시 사업의 핵심 지구로 꼽히는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또다시 사업 지연이 고시됐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일정 재산정 등이 공급계획 지연의 빌미가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 사업기간 연장 고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남양주 왕숙2 A-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사업기간이 2030년 2월까지로 기존 일정 대비 16개월이 늘어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남양주 왕숙2 지구 A-6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고시가 이뤄졌다. 2030년 1월까지로 기존 대비 21개월이 늘었다. 두 사업장 모두 토지보상 지연, 공사 작업 일수 재산정 등이 주요 연장 사유다. A-6블록이 공공분양 510가구, A-7블록이 공공분양 553가구로 총 1063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2030년 초까지 지연됐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만가구 가량이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사업 핵심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잇따라 사업기간 연장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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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는 기회도 없어" 청년 매입임대 '바늘구멍'...불만 터진 이유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130대1에 육박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이 늘어나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보편형 임대가 기존 대기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도 불투명하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전국 평균 50대1이었다. 앞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18대1→29대1→37대1→53대1)간은 경쟁률이 매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9. 8대1에 달했다. 청년 130명이 매입임대주택 하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민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주택을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세임대로 나뉘는데 이 중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가 아니면 입주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 배정물량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0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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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방도 '억대 재초환' 청구서...조합·지자체 반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정비사업조합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한층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9일에는 추가로 확보한 주민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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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했으니 4억 더 내" 재초환에 주민들 날벼락…집단 반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한층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에는 추가로 확보한 주민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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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 정비사업장에 표창"…서울시, 31만가구 착공 속도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자치구와 사업기간을 단축한 조합을 선정해 포상한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첫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한 조합 10곳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개 구역에서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기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30만7000가구다. 이번 자치구 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중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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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리는 미래 철도망 계획"…국토부, 대국민 의견수렴회 개최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앞두고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의 기본 방향과 신규 노선, 투자 규모 등을 정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와 사업 타당성, 지역발전 효과 등을 검토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산업과 연계한 철도망 확충,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망 구축, 철도 병목구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진다.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의견 발표,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