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 2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강 벨트'(성동·광진·마포구)가 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4% 상승하며 연휴 전 마지막 집계인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상승률(0.27%) 대비 상승폭을 더 확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첫 주 0.08% 수준이었으나 9·7 공급대책 이후 매주 상승폭을 키우며 오름세를 보였다. (9월1일 0.08%→9월8일 0.09%→9월15일 0.12%→9월22일 0.19%→9월29일 0.27%) 이에 연휴 전후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됐고 비규제 선호지역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 분담금을 늘려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거주민들의 자금여력 문제로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 영향을 분석하고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날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며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규제에 포함된)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이 꽤 계신다"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장 갈등 등이 불거져 속도가 느려지면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60% 축소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3년마다 다시 살펴본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 분담금을 늘려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거주민들의 자금여력 문제로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며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규제에 포함된)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이 꽤 계신다"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장 갈등 등이 불거져 속도가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노

서울 광진구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연이어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 내 총 8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율주택정비 1곳, 가로주택정비 4곳, 소규모재건축 2곳, 소규모재개발사업 1곳이다. 해당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3만5000여㎡에 건물 15동, 91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절차가 간소해 속도가 빠르다. 서울시는 앞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2028년 5월까지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했다. 대원빌라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대상지는 중곡동 18-16번지 일대로 2963㎡ 면적에 13층 건물 2개가 들어선다. 올해 6월에는 자양 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자양동 694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전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2+2년(최대 4년)인 임대차 기간을 3+3+3년(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까지 제공하도록 해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확대, 지정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고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한 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와 '패닉바잉'(공황구매)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불장(강세장)이 주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만큼 4분기 거래량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나 매입대기자도 세금부담과 대출규제 강화로 가수요 유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비사업 절차개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공공택지 분양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가구 외 5000가구를 연내 추가로 분양하고 내년에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부 분양계획은 오는 12월 발표한다. 서리풀지구(2만가구)는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쯤으로 3개월 앞당긴다. 과천지구(1만가구)도 주민보상과

가격띄우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관련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직접 조사·수사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이상 자리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대책에서도 세제대책은 빠졌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실패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로 세제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한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점검 등이 골자다. 세제와 관련해선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으로의 수요쏠림 완화방안을 포함한 종합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순서는 시장의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간에 세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주택매수심리가 1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로 축소되고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돼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출한도 감소도 이어진다. 우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제한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국민평형(84㎡·이하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을 넘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구별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서초 29억9493만원 △강남 27억5607만원 △송파 20억7094만원 △성동 17억811만원 △용산 16억7649만원 △종로 16억1923만원 △마포 16억1746만원 △광진 14억9064만원 등이다. 최근 과천, 수원, 광명, 안양 등에서 국평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도

이재명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청약규제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경기 주요 선호지역의 갭투자용 아파트를 매입할 길이 막힌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해 거래량이 줄고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구),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허구역 허가대상에 포함돼 실거주 목적 외 투자수요를 거의 차단하는 구조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들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엔 지방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