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며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 해제가 급증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7일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대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하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피해자 신속 지원을 통해 전세사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린다.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물류·유통 △교통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들어서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의 주거 및 상업기능 강화와 서울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풍무역 북측에 총 6599가구의 주거시설과 생활기반시설들이 공급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주거·상업·메디컬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형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며 약 1만7000명 규모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 BS한양은 이중 B2블록(1071가구)과 B1블록(639가구) 두 개 블록 총 171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분양에 나서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1071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59㎡A 261가구 △59㎡B 60가구 △84㎡A 750가구 등이다. 전 세대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구조를 적용했다. 단지는 BS한양의 '수자인'

서울 지역 내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주요 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된 강남권 대치·개포·압구정 등 전용 59㎡ 아파트는 매매가는 평균 20억원을 웃돌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거래가격이 9억7266만 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한 금액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년 새 16.7% 오르며 거래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7억8706만원에서 올해 20억8570만원으로 3억원(16.7%)가량 상승했다. 개포동은 20억5302만원에서 25억2137만원이 22.8%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다. 삼성동은 17억4944만원→20억6220만원(17.9%), 역삼동 19억5859만원→22억8224만원(16.5%) 순이다. 대치·개포·압구정 등 주요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13개 동 중 5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앉는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세 개 상임위가 대형 건설사들을 동시에 소환하며, 사실상 '건설업 정조준' 국감이 열리는 모양새다. 안 그래도 규제 일변도인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질까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위는 13일 첫 국감 증인 명단에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을 올렸다. 주요 증인 채택 사유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와 '안전관리 미흡'이다. 이 중 일부는 환노위와 법사위에서도 중복 출석 요구를 받았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두 상임위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출석한다. 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파기'와 윤석열 정부 당시

전세사기를 피해가기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신탁주택·깡통전세 등 청년 피해가 집중된 유형 사례와 복잡한 임대차 용어, 절차를 쉽게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담았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말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 기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지역·연식·평형별로 극명하게 갈리며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2024년과 2025년 3분기 사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역·연식·평형에 따라 상승 폭의 격차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모든 지역이 그 온기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 서울 강남구는 2024년 평균 가격 대비 2025년 3분기 가격이 평균 6억2,287만 원 급등하며 압도적인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초구(5억3861만 원↑), 경기 과천시(4억5149만 원↑) 등 이른바 '상급지' 지역 역시 수억 원대 상승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 평택시(-2523만 원)와 이천시(-2231만 원) 등 외곽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비싼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오르는 뚜렷한 정비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를 시행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80%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주택 거래는 다소 감소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 건수는 총 3756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055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국적 408건(10.9%), 캐나다 90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전체 거래의 95.5%에 달했고 서울시가 154건(4.1%), 제주시가 13건(0.3%)으로 확인됐다. 거래 목적은 실거주가 3523건(93.8%), 임대용

초강력 규제로 꼽히는 6·2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도 안돼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수요억제책인 6·27 대책에 이어 공급확대책인 9·7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곧 내놓을 추가 대책에 또다시 대출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과 세제, 규제지역 확대 등의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을 경우 20차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부동산대책에 대출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27 대책에서는 서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9·7 대책에는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를 50%에서 40%로 낮췄다. 다만 9·7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 공급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주담대를

추석연휴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돌입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 및 수도권 집값, 건설현장 산업재해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착수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만큼 국감에서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37만2000가구를 포함,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규제완화 등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