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 첫 대상자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 우수건설기술인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23~'25년)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 중 서류를 접수한 440명의 기술인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를 거쳐 2차로 7일간의 엄격한 면접평가를 통해 7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기술인 종합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최근 근무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정지, 형사처벌, 벌점, 무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인별 제출한 대표프로젝트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검토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분야를 확대하고 선정인원도 4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70년대 여의도 개발의 상징으로 지어진 대교아파트가 반세기 만에 '래미안 와이츠'라는 이름의 초고급 단지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맨해튼'을 만들겠다며 국가 주도로 개발이 진행되던 시절, 고급 맨션을 표방했던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과정에서도 수차례 변곡점을 지나며 여의도 주거시장의 새 기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속한 인허가, 글로벌 디자이너의 참여, 초고급 성능요구서 도입 등 정비사업계에서 조합이 이끄는 보기 드문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분담금 등 현실적 장애물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요즘 재건축 시장에서 여의도 주목받는데 대교 아파트는 어떤 곳.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일대 아파트 단지다. 현재 총 4개동 12층, 576가구가 입주해 있다. 강남 개발 이전 국회의사당 이전과 금융·방송 중심지 육성 등 여의도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산물이었다. 당시에는 여의도 공원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강변 고급 맨션'으로 중상류층의 상징적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연말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도 3주째 줄고 있다. 전국에서는 이번주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중원구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조사기준 12월15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 17%로 46주 연속 상승세다. 전주(0. 19%, 조사기준 12월8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면서 12월 첫주부터 3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 지역별로 송파구(0. 34%), 강동구(0. 32%), 관악구(0. 28%), 영등포구(0. 28%), 용산구(0. 26%) 등이 상승했다. 지난주 보합권에 머물렀던 금천구(0. 01%)도 소폭 반등해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서울 전역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주요 재건축 단지, 강동구는 신축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반면 용산·서초·강남구 등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8%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하면서다. 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사업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삭도공업 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서울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강조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하면서다. 1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64년째 독점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사업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노사 간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예고된 파업을 유보했다"며 "정부는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인 '성과급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 조치는 기재부의 재량임이 확인됐다"며 "이제 기재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해결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찰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뿐"이라며 "국토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해결을 약속한 기재부가 기어이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H건설이 도심지 싱크홀(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지반 보강 기술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KH건설은 지난 12일 자사가 개발한 '지반개량체와 내부보강재를 이용한 부력방지공법(BRP공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1037호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자는 KH건설, 디엘이엔씨, 포스코이엔씨, 롯데건설이다. 이번에 지정된 BRP공법은 원지반에 토양 고화재(바인더스)를 섞어 지반을 단단하게 개량한 뒤 보강재를 삽입하고, 이를 건물 기초 콘크리트와 일체화하는 기술이다. 파일과 지반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해 건물이 물에 뜨려는 힘(부력)을 억제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원리다. 특히 이 기술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싱크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기존의 '영구배수공법'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퍼내야 해 주변 지하수위 저하와 지반 침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BRP공법은 인위적인 배수 없이도 구조물이 부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지반 침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가 지상 49층 792가구 주택 공급이 확정되며 도곡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사업' 도시·건축·경관·교통·재해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남부순환로, 언주로가 교차하는 매봉터널 사거리에 있다. 단지는 향후 지상 49층, 792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우선 주변 재건축 단지와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매봉산에서 양재천으로 연결되는 통경축을 확보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매봉역에서 독골공원과 가로공원(우성 4차)을 거쳐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보행 공간을 조성한다. 매봉역 인근에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주변 단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연계된 열린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남부순환로 변에는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노후 건물 밀집지인 서울 을지로3가역 일대가 업무·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을지로3가구역 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총 5개 분야 통합심의(안)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을지로3가 118-1번지 일대로, 남측 및 서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구역 지정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시행지구였다. 부지는 을지로3가역 앞, 을지로와 충무로가 만나는 자리다. 입지 특성을 반영해 19층 업무시설 한 동이 들어선다. 대상지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해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 12지구)의 공개공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대상지 북측 이면도로는 보행로와 차도를 나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주변 전깃줄과 전신주는 지중화해 도시경관을 정비했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거점인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가 729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변경)·건축·경관·교통·소방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로, 답십리역(5호선)과 장한평역(5호선) 사이의 한천로변이다. 일대는 서울의 자동차 부품 유통산업 관련 핵심 거점이다. 준공 이후 약 40년이 지난 자동차부품 중앙상가는 이번 통합심의로 산업·주거 복합 거점시설로 탈바꿈한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공실로 인한 도심 환경 저하를 예방한다.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지하 9층~지상 32층, 용적률 783%에서 지하 7층~지상 33층, 용적률 768%로 축소된다. 공동주택은 729가구(공공 147가구)가 공급된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지상 1~2층은 판매시설(자동차·이동 수단 관련)이 조성된다.

금호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서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가 도입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사업자가 개량·증설 후 해당 구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본 사업의 최초 제안사로 민자도로 개발과 운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사업 기획 역량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900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은 대표 건설사로 참여한다. 이번 확장 사업은 2013년 개통 이후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고 있는 기존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완전 신규 노선 건설이 아닌 기존 운영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토지 보상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인프라 개선 모델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