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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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부파]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민간임대 개편, 세입자 부담 줄까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까지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나 가전·가구 사용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말부터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외에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가구,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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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5%로 입주… 고양창릉서 첫 공급
건설공사비 고공행진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의 4분의1 수준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2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8·13 대책에서 밝힌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비용 1억2800만원(분양가의 25%)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익공유형2는 분양가의 30% 수준인 1억5300만원(대출 제외 초기 필요자금)이면 수분양이 가능하다. 지분적립형은 할부로 주택을 장만하는 형태다.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비율만큼 분양가를 나눠 내면 된다는 의미다. 추가 지분 취득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미취득 지분이 있는 경우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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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4호기 수주…3500억 규모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3호기에 이어 4호기 공사도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인도라마의 자회사인 IF FZE(Indorama Fertilizer Free Zone Enterprise)로부터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4호기 프로젝트'(Indorama Fertilizer Train 4 Project)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에 비료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이 원청 시공사로 참여하며 계약금액은 약 3500억원이다. 설비의 하루 생산능력은 암모니아 2300톤, 요소 4000톤, 요소결정 4000톤 규모다. 대우건설은 앞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2·3호기와 원료 개질설비, 발전설비 등 부대시설 공사를 수행했다. 3호기는 지난 5월 30일 준공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사업을 4호기까지 이어가게 됐다. 대우건설은 1983년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현지에서 총 75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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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D&I, 3분기 영업이익 301억원…전년比 18.1%↑
HL D&I가 올해 3분기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HL D&I는 4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717억원, 영업이익 30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 1%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 8%, 영업이익은 13. 6% 각각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 4%로 지난해 같은 기간(5. 4%)보다 약 1. 0%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 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4억원으로 262. 8%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조30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7%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756억원으로 27. 2%, 누적 당기순이익은 275억원으로 82. 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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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삼성캠퍼스서 5㎞"… 한화포레나 지제역 1098가구 공급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약 5㎞ 떨어진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1098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평택지제역을 통한 광역교통망과 산업단지 배후 주거수요를 겨냥한 단지다.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6일 경기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공급하는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세교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2개 동, 총 10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52가구, 84㎡B 208가구, 84㎡C 168가구, 84㎡D 122가구, 116㎡ 148가구다. 전용 84㎡가 950가구로 전체의 약 86. 5%를 차지한다.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 평택지제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산업·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이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반경 약 5㎞ 내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했고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평택 도심 등도 생활권에 포함된다. 평택 내 주요 산업단지와 업무시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기대되는 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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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피해 역대 최고가"…강남권 '1.3억 분양가' 매직
서울 서초구에서 3. 3㎡당 분양가가 1억3000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나온다. 올해 강남3구 평균 분양가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자 역대 최고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에서 이런 고분양가가 가능한 데는 '30가구 미만 분양' 매직이 자리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는 오는 6일 일반분양 28가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닌 단지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입찰기준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동·호수별 입찰기준가는 40억900만~43억9800만원이다. 3. 3㎡당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역대 최고 수준인 1억2000만~1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4년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의 1억150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가격과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아파트의 올 상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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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800만원으로 내 집 장만"… 분양가 나눠내는 공공주택 나온다
건설공사비 고공행진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의 4분의1 수준으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2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8·13 대책에서 밝힌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주택 도입'을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억1000만원(전용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억2800만원(분양가의 25%)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익공유형2는 분양가의 30% 수준인 1억5300만원(대출 제외 초기 필요 자금)이면 수분양이 가능하다. 지분적립형은 할부로 주택을 장만하는 형태다.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비율만큼 분양가를 나눠 내면 된다는 의미다. 추가 지분 취득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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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신 월세 두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년 새 15% 뛰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신혼부부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두 배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주는 대신 월세를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연 1000만원 가까운 추가 주거비 지출이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부담스런 인상 요구지만 A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의 전세난을 생각하면 지금 집을 떠나 다른 전셋집 얻기가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대출규제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 요구와 월 임대료 인상 압박도 빠르게 불어나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44만3000원)보다 15. 1%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전셋값 상승률(10. 7%)과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10. 4%)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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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 규제 바뀔 때마다 '출렁'…집주인들 '직거래'로 눈 돌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안 발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출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과 자금 조달 여건이 달라지는 시점에 집주인들이 주택 처분 방식을 다시 고민하면서 직거래를 통해 매수자를 직접 찾거나 가족 간 거래를 검토하는 등 매도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만4657건 가운데 직거래는 2822건으로 전체의 5. 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거래 7만5484건 중 직거래가 3233건(4. 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직거래 건수는 12. 7% 줄었지만 비중은 0. 9%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거래량 감소에 비해 직거래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면서 비중이 상승했다.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변화 전후 직거래 비중이 크게 요동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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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업소 안 거치고 집 샀다"…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5배 '쑥'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9월 11%를 넘어섰다. 연초 2% 수준이던 직거래 비중이 8개월 만에 5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정책 영향에 따른 거래 방식 변화가 구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직거래는 총 2822건으로 전체 5만4657건의 5. 2%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직거래 비중 확대 흐름은 이어졌지만 월별 비중은 편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월 2. 05%(110건)에서 2월 2. 93%(170건), 3월 3. 84%(212건)로 높아졌다. 이어 4월 3. 69%(320건)로 소폭 낮아졌지만 5월에는 7. 22%(649건)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6월 3. 30%(176건)로 뒷걸음질친 직거래 비중은 7월 다시 8. 35%(489건)로 수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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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일 보면서 비행기 이착륙을"… 인천공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뽑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주최하는 '2026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시설의 쾌적성·편의성·안전성·디자인·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설을 선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시설은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225번 탑승구 인근 화장실이다. 통창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조망할 수 있으며 장애인·가족 화장실과 영유아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공사는 이용객 의견과 현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청소 로봇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 수준과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배영민 공사 인프라본부장은 "이용객의 관점에서 공간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환경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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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8년 만에 재개발 이주 시작…약 3000가구 대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8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 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를 진행한다. 현재 조합은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2008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올해 4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던 '1+1' 분양 관련 인가 갈등도 최근 해소됐다. 서대문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뒤 지난달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부과했던 조건 전체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서대문구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해 세입자 보상과 조합원 이주비 지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