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업무보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악용한 위장전입 차단에 나선다. 실거주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알박기 땅 투기와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고(개시·종료 시점)를 의무화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입주 후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수분양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거주 유예 개시와 종료 시점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강화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
최신 기사
-
김포 안 거쳐도 제주 간다…인천~제주 하늘길 10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정기편 운항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뒤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올해 하계 운항 시즌이 끝나는 10월 24일까지 운항을 이어간다. 당초 제주항공은 지난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만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탑승률이 89%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항 연장을 신청했다. 운항 기종은 B737-800(189석)이다. 월·금요일은 상시 운항되며 일부 기간에는 화·토요일에도 추가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은 수도권과 제주를 오가는 기존 국내선 수요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도 흡수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주로 이동할 수 있어 외국인 탑승객 비율은 약 30%로 제주항공의 다른 국내선보다 높게 나타났다.
-
[르포]'1.3조' 성수4지구, 갈등 끝 정상궤도…'대우 vs 롯데' 누가 웃게 될까
"오늘 설명회에서는 시공사별 제안 조건을 담은 홍보영상만 봤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홍보책자도 살펴보고 홍보관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 26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합동홍보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홍보영상은 각 사의 장점만 나열하는 내용이다 보니 어느 시공사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2차, 다음 달 5일 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1차 설명회에는 전체 조합원 753명 가운데 약 100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1차 설명회가 끝난 뒤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도 설치했다. 3차 설명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공동주택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한강뷰 왜 3분의 1뿐?"…잠실 장미 재건축 설계안에 조합원 반발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비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30여 명은 26일 오전 단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동 설계 보완과 시공사 대안설계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3월 선출된 3기 집행부가 통합심의 신청을 앞두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문단을 꾸리고 시공사 대안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2기 집행부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은 '주동 설계'다. 기존 설계대로라면 전체 조합원의 약 3분의1만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며 이를 대폭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맞닿은 한강변 1열에 20층 안팎의 저층 동을 배치하며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했는데 이를 대형 평형으로 조정해 일반분양 수익을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송내역 공공주택 후보지 공식 철회…'닥치고 공급' 곳곳 과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주요 공급 대상지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목한 강남구 서리풀2지구에서는 전면적인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이 터져나왔고 주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하나로 내세운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남측2 공공주택 후보지는 주민 요구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공식 철회했다.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제도적 과제가 엇갈리며 공급 계획 추진에 좀체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정된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남측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이날 후보지 선정이 공식 철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지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수색역에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 공급…데이케어·중간집 갖춘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인근에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가 들어선다. 주거뿐 아니라 돌봄과 의료,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수색동 72-2번지 일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역세권이다. 총 797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8층, 총 69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는 578가구, 공공임대는 118가구다. 다만 향후 통합심의 후속 조치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시설로는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조성된다. 병원 퇴원 후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최대 3개월 동안 머물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도 마련된다.
-
"체감온도 38도 땐 옥외공사 중단"…롯데건설,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전개
롯데건설이 혹서기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가 지난 25일 경기도 오산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대표를 비롯한 롯데건설 경영진은 600여 명의 현장 근로자에게 팥빙수와 이온음료, 혹서기 필수 용품 등이 담긴 박스를 전달했다. 박스에는 쿨토시, 안면 마스크, 햇빛 가리개, 안전모 내피 등이 포함됐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주제로 '플링코 게임'(공을 떨어뜨려 경로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을 진행해 냉각 용품, 이온분말, 다양한 음료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롯데건설은 올 여름 전국 현장 규모에 맞춰 간식트럭을 운영하거나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임원진은 이날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과 폭염 대응 지침 등에 맞춰 운영 중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
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1조…전년比 23.4% 증가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4% 증가한 7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 공공부문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0%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49조원으로 35. 6%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포천 발전소, 부산항 등이,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민간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 8% 증가한 29조원을 기록했다. 건축은 민간의 공장 증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45조1000억원으로 16. 6% 증가했다. 토목공종에서 순수토목은 17조원(전년 동기 대비 6. 0% 증가), 산업설비는 11조원(159. 0% 증가), 조경은 1조원(6. 0%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 상위 1~50위 기업이 37조7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40. 2% 증가), 51~100위 기업이 4조5000억원(0. 3% 증가), 101~300위 기업이 5조3000억원(6. 8% 증가), 301~1000위 기업이 6조5000억원(24.
-
557만명 가입한 '모두의카드'… 기동카 빈자리 노린다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557만명을 넘어섰다. 비수도권 사용자도 반년 만에 46만명 늘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페이백 혜택이 이달에 종료됨에 따라 모두의카드로 이동해 가입하는 사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이달 기준 55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비수도권 사용자는 지난해말 125만명에서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따른 환급확대와 지역 맞춤형 지원이 더해지면서 비수도권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모두의카드 환급혜택을 확대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보다 50% 이상 낮췄다.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사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였다. 모두의카드 사업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 중 △경기패스 △인천I-패스 △부산 동백패스 △세종 이응패스 △광주G패스 △경남패스 △울산 U-패스 총 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카드를 선보였다.
-
3.3조 잠실 마이스사업, 심의 문턱서 멈칫
총사업비 3조3000억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마이스사업·조감도)이 핵심 심의절차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서울시의 계획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잠실 마이스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심의를 앞두고 사업일정이 멈춰선 상태다. 본심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의통과 이후 계획한 후속과정이 줄줄이 미뤄진 것. 당초 서울시는 5월 중 본심의 통과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다. 시는 이같은 계산하에 연내 착공을 자신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사업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시간이 소요됐다"며 "아직 본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기획처 본심의는 사업추진의 핵심관문 중 하나로 여긴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
60억 신고한 JDC 이사장…코레일 김태승 사장은 5.9억 신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김태승 사장이 5억91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송석언 이사장이 6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이번 수시 재산공개 대상 현직 공직자 상위 3명 중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전북 고창군 농지와 배우자 명의 임야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도 보유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전세권을 등록했다. 예금은 2억8699만원이다. 금융채무는 1억3041만원이다. 2023년식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신고했다. 총재산은 5억9143만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부동산 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렸다. 김 사장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채와 농지·임야를 신고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은 송석언 JDC 이사장이다. 송 이사장은 60억434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이미 가능"…김용범 '닥공' 발언 반박
서울시가 대통령실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내 모든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제도적 한계로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 상한(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여건이 이미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12월17일 통합 완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가 양사 합병을 최종 인가하면서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의 매각 결정 이후 약 6년 만에 국토부 인가까지 완료되면서 양사의 합병은 마지막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양사 통합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거쳐 이번 국토부 합병 인가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인 만큼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 재무능력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